[목 차]
제1편 행정심판 총관
1. 행정심판 개요 18
1) 행정심판이란 / 18
2) 행정심판위원회 / 18
3) 행정심판 청구기관 / 18
4) 행정심판 종류 / 18
5) 행정심판 청구 기간 / 19
6) 행정심판 청구방법 / 19
7) 자주 쓰는 행정심판 용어 / 19
8)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 / 23
2. 행정심판 1,000여건 재결결과로 분석한 『행정심판심의 기준』 24
1) 인용률이 높은 사례 / 24
2) 일부 인용률이 높은 사례 / 24
3) 기각률이 높은 사례 / 25
4) 위법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감면되는 경우 / 25
5) 기타 일부 인용이나 기각사례 / 25
6)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이 되는 경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 / 26
3. 기각률이 높은 사건의 대응 방법 27
4. 법령에 명시된 행정처분 감경 기준 28
5. 기타 참고 사항(사건 수임 이후, 수임계약서, 행정심판 및 보충서면 작성, 재결결과 이후 마무리) 29
제2편 행정심판청구사례
1.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행정심판 32
1)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2
2)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7
3)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41
4)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46
5)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3차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1
6) 신분증위조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5
7) 녹취록에 의해 사술로 밝혀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9
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65
9) 7080 라이브카페 가무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0
10)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4
11)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8
12) 영업장 외 영업 영업정지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83
13) 영업장 외 영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87
14) 신뢰보호의원칙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91
15)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보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96
16)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보관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0
17) 무신고업체 제조식품 판매식당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4
18) 일반식당 청소년고용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8
19) 호프집 청소년고용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2
2. 단란·유흥주점 행정처분 행정심판 116
1) 단란주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6
2) 단란주점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0
3) 단란주점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4
4) 단란주점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8
5) 유흥주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33
6)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37
3. 휴게음식점 주류판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142
1) 휴게음식점에서 술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2
4.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위반 행정처분 행정심판 146
1) 수입신고 하지 아니한 식품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6
2) 수입식품 부정신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51
5.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 행정처분 행정심판 157
1)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57
2)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2
3)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6
4)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1
6. 숙박업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175
1) 숙박업소(관광호텔)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5
2) 숙박업소(모텔)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9
3) 숙박업소(여관) 성매매알선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83
7. 인터넷 게임제공시설 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188
1) 인터넷 게임 제공시설 등록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188
8.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193
1)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93
9. 구강검진기관(치과)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197
1) 구강검진기관(치과)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97
10. 영화상영관(극장)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203
1) 영화상영관(극장)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203
11.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208
1)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 208
12.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찰청 이의신청 214
1)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찰청 이의신청(경찰청 자료) / 214
1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17
1) (식당업) 음주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17
2) (회사원)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2
3) (자영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6
4) (창업예정)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31
5) (개인택시) 벌점초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36
6) (자영업) 난폭운전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41
7) (공무원) 뺑소니운전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46
14.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51
1)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51
15. 대규모 점포(마트)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56
1) 대규모 점포 영업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56
16. 건물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263
1)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263
17. 대지 사고지 지정 고시 해제 행정심판 268
1) 대지 (전) 사고지지정고시 해제 행정심판 / 268
18.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74
1)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행정심판 / 274
2) 건축허가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 282
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 287
제3편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 개요 294
2.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294
3.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 294
4.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사례 295
1)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295
2) 관광호텔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신청 / 300
【 부 록 】
1. 청원서 작성 306
1) 청원서 작성방법 / 306
2) 청원서 작성사례 / 307
2. 탄원서 작성 310
1) 탄원서 작성방법 / 310
2) 탄원서 작성사례 / 312
3. 진정서 작성 314
1) 진정서 작성방법 / 314
2) 진정서 작성사례 / 315
4. 반성문 작성 320
1) 반성문 작성방법 / 320
2) 반성문 작성사례 / 321
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324
1) 고충민원 개요 / 324
2) 고충민원 작성방법 / 324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 324
4) 고충민원 제출이 유리한 경우(전 국민권익위 과장 글) / 325
5) 고충민원 접수·처리체계 / 326
6) 신청서 작성사례 / 327
6. 녹취록 작성방법과 사례 330
1) 녹취록 작성방법 / 330
2) 녹취록 작성사례 / 332
7. 행정사 창업 초기 영업전략 335
1) 업무 분야에 전문가가 되도록 학습하자 / 335
2) 초기 1~2년 사무실 임대료를 줄이자 / 335
3) 상담 온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영업전략이다 / 335
4) 영업의 성패는 홍보(광고)가 좌우한다 / 336
5) 사건 발생 이후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 337
6) 신규상담 건수의 약 25%는 소개받고 전화 온 고객이다. 적정한 수임료와 최선의 서비스는 길게 보는 영업자산이다 / 338
머리말
이 책이 처음 발간된 지가 2024년 5월이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2판을 출간하게 되어 그간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는 「사건·사례 중심 행정심판」 책자 초판이 발간되었을 때 사실 많이 걱정했던 면이 있었다. 그건 내 세울 만한 것이 없는 저자의 프로필이었다. 누구나 책을 고를 때는 저자의 프로필을 들춰보기 마련인데 저자는 이 분야 학자나 교수가 아닌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책을 구매한 분들로부터 걱정을 해소할 만한 글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내용은 행정사 선배님이 실무를 보면서 해결했던 일련의 사건사례들이 어떤 교과서적인 것보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개업행정사의 경우 막상 개업은 했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선배님의 이런저런 경험을 녹인 영업전략을 통해 방향을 잡고 앞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겠다며 감사를 표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책 목차가 자세하게 기재되고 분류되어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저자에게는 모두 감사한 얘기다.
제2판을 출간을 하면서 근래 많이 제출되는 국민고충민원에 대해 조금 보완하고, 독자분의 요구가 있었던 행정심판사건 수임 이후 진행 과정 및 재결서를 받은 이후 조치사항 등을 적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 서두 행정심판개요 끝 면에 저자의 의견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