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끝나도 재해는 남는다

물과 관련한 재난으로는 홍수와 가뭄, 녹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진, 산불, 산사태, 폭염 등과 같은 재난이 더해진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다.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난자원을 확보해서 관리한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이처럼 물과 재난에 관한 다양한 활동이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했다.

1부는 물(water)과 관련한 4개 주제로 구성했다. “하천, 댐, 보와 하수도”, “홍수와 치수”, “가뭄과 이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그 주제다.

1장 ‘하천, 댐, 보와 하수도’는 물이 흐르는 하천과 그 물을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작성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만, 지자체 소관인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살펴봤다. 2000년 동강댐 백지화 이후 금기시됐던 댐 건설을 최근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4대강 보와 관련한 이슈도 여전하여 이와 관련한 논쟁을 정리했다.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한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알아봤다.

2장 ‘홍수와 치수’는 홍수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재임 시절 홍수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2020년, 2022년, 2023년 연이은 홍수로 피해가 컸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치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도시침수방지법」을 시행했다. 반지하와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만들었다. 임진강에서는 2009년 북한 황강댐 방류 피해 이후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홍수와 치수에 관해 설명했다.

3장 ‘가뭄과 이수’에서는 2023년 봄 남부지방 가뭄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이수 측면의 물 이슈들을 다뤘다. 2024년 가뭄 대비 방안을 정리하고, 국가산단을 위해 필요한 용수공급 방안 및 반구대암각화 논쟁과 대책도 살펴봤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물시장 현황 및 물산업 수출에 대한 부분도 소개했다.

4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깨끗한 물 이용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다. 여름철 재난을 대비한 저수지 점검과 사전 대책을 살펴보고, 각종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정책을 정리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정수장 깔따구 유충에 대해서도 다뤘으며, 여름철 호우와 기온 상승이 만드는 녹조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2부는 재난(disaster)을 대비하고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구성했다. “지진, 폭염, 산불, 산사태”, “민관 협력과 재난안전”, “재난예산과 산업”, “재난 대비” 등이 그 내용이다.

5장 ‘지진, 폭염, 산불, 산사태’에서는 물 관련 재난 이외에 중요한 재난들을 다뤘다. 연이은 일본 지진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책을 정리했으며, 갈수록 뜨거워지는 한반도와 그 현황을 살펴봤다. 고온건조한 날씨는 대형 산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6장 ‘민관 협력과 재난안전’은 자원봉사와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보험, 국가유산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재난 복구에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와 사례를 소개했다. 재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가유산 보호 방안도 살펴봤다. 따뜻하고 많은 눈이 내렸던 2023년 겨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7장 ‘재난예산과 산업’에서는 재난을 대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제도들을 살펴봤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쓰임을 알아봤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재난안전사업 추진과 재난안전산업 진흥 방안을 정리했으며, 갈수록 설치가 늘어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승강기 안전에 관해 소개했다.

8장 ‘재난 대비’는 훈련, 심리, 데이터, 자원 등에 대한 이야기다. 재난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행하는 재난훈련은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갈수록 재난관리에서 재난심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재난관리 방안과 재난자원관리를 통한 재난수습 및 복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은 대형 재난으로 젊은이들의 인명피해가 컸던 이태원 참사를 다루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