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 비상계엄 선포부터 1차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12.03.-12.07.)(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권 서울의 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1차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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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1권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담화문과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의결을 시작으로, 5일과 6일 진행된 정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질의, 탄핵과 특검 발의가 이뤄진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과정을 담은 제17차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목 차]

머리말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국회 소집

국회본회의(제15차) 회의록: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가결(12.04.)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의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조국의원·천하람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91인): 폐기(12.08.)

[의안]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폐기(12.08.)

 

2024년 12월 5일: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개혁신당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긴급 현안 질의

국방위원회 (제8차):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4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차지호 등 현안 질의

국회본회의 (제16차): 감사원 안건 상정과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의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수정 가결(12.10.)

[의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소관위 접수

 

2024년 12월 6일: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의사진행 발언, 비상계엄 특검 수사요구안 검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KBS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0차): 긴급 현안 보고, 국무위원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9차): 의사진행 발언, 국방부 증인 출석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1차): 의사진행 발언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대통령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

정보위원회 (제4차):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논의

국회본회의 (제17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불성립

[의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 의원 등 170인): 폐기(12.10.)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