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적합성판단 참고서

녹색분류체계에 제시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적합 여부를 증명하고 제3자가 검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녹색금융의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시된 활동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녹색분류체계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나.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다.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라.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목 차]
  

Ⅰ. 서문

Ⅱ. 인정기준

1. 계량 인정기준 산정식

가. 개요

(1) 녹색경제활동이란?

(2) 온실가스 인정기준 관련 분류

(3) 온실가스 인정기준 고려사항

나. 산정방법(Tool) 소개

(1) 사업/프로젝트 개요

(2)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산정방법(Tool)

(3) 매개변수

다. 경제활동별 매뉴얼

(1)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2)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4)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6)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7)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8)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2. 비계량 인정기준 참고 산정식

가. 환경목표별 환경개선 효과 지표 예시

나. 환경목표별 환경개선 효과 산정방법 예시

Ⅲ. 배제기준

1. 배제기준 정의 및 판단 프로세스

2. 공통 배제기준 확인서

Ⅳ. 보호기준

1. 보호기준 정의 및 판단 프로세스

2. 보호기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