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차례
서장 해협을 넘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타이완
제1부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
제1장 중국의 타이완 정책의 세 가지 논리: 분석을 위한 틀
제2장 중국의 군사력 사용에서 관한 계산: 미래 시나리오, 비용, 이익, 리스크 및 목표
제2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작전과 개념
제3장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압박 선택지 평가
제4장 화력 타격, 봉쇄, 상륙: 양안 충돌 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
제5장 도자기 가게에서 쥐잡기: 타이완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가전
제3부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개혁의 영향
제6장 군사개혁 후 중국인민해방군 육군과 해병대 상륙부대
제7장 타이완 시나리오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 공수부대
제8장 타이완 도달까지: 타이완 침공 시 중국의 군 및 민간 해양수송
제9장 타이완 침공 시 중국인민해방군의 보급 및 동원 능력
제10장 역할과 분담: 타이완 시나리오에서의 중국의 지휘와 통제
제4부 타이완의 방어 능력 강화
제11장 타이완의 정체방어구상에 대한 실체평가
제12장 승리를 위해: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타이완
부록
[본 문]
중국인민해방군은 주기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표적 설정 군사훈련, 무력시위 및 병력의 전개를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회색지대에 머물면서-‘치명적인 힘’까지는 가지 않으면서-중국의 능력과 결의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강도 압박은 잠재적으로 타이완의 통제 하에 있는 연안도서의 점령 또는 타이완의 인프라에 대한 동적공격(kinetic attacks) 등과 같은 제한적인 ‘치명적인 힘’의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1995~1996년의 타이완 해협 위기(Taiwan Strait Crisis)와 2008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동안에 벌어진 중국인민해방군의 전개처럼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한 구체적인 중국의 우려에서 나온 행동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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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타이완에서의 시간과 정치적 경향이 중국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아울러 높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비용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다양한 행동 방침과 관련하여 인지된 비용과 리스크, 그리고 ‘타이완 독립’을 수용하거나 통일의 기회를 잃는 것에 관련하여 인지된 무작위의 비용에 대한 지도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앤드루 스코벨이 집필한 이 책의 제2장에서는 잠재적인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계산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으며, 마티유 뒤샤텔과 마이클 케이시가 각각 집필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적 선택지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모든 최고지도자가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싸울 용의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천명했다는 것은 강조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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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연구소는 최근 펴낸 연구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대전략 차원의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입각하여 네 가지 대안적 미래를 제시했다. 즉 △‘성공적인 중국의 미래(triumphant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대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게 성공했다.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ascendant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대전략의 목표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정체된 중국의 미래(stagnant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중국의 미래(imploding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공산주의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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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전체에 걸친 2017년 군사개혁은 인민해방군 해병대의 상륙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기존 인민해방군 육군의 기존 상륙 사단들을 더 모듈화된 합성무장여단으로 전환시켰다. 결과적으로, 인민해방군의 두 군종은 모두 상이한 미래 임무를 실행할 능력을 개선하였다. 인민해방군 해병대 상륙 여단은 아시아 전역에 걸친 폭넓은 유사시에 대한 잠재적인 ‘최초 대응 행위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민해방군 육군 상륙여단은 타이완 상륙 캠페인이라는 단일 임무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사실, 이 임무를 고수하는 것은 최근 군사개혁에서 가파른 병력삭감을 요구받을 수도 있었던 인민해방군 육군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_204쪽
130 합성무장여단은 인민해방군에서 유일한 외부에 알려진 전문 강습부대이다. 이 부대는 (낙하산에 의해 부대가 전장으로 이동하는) 공수작전과 (부대가 회전익 항공기에 의해 직접 전장으로 이동하는) 공중강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0여단의 특징은 하위 헬리콥터 연대로, 이 연대는 세 개의 비행단을 운영한다. 식별된 헬리콥터 등록부호를 기초로, 비행단 하나는 대략 12대의 Z-9WZ 다용도 헬리콥터를 운영하고, 다른 하나의 비행단은 Z-8KA 수송 헬리콥터 12대를 운영하며, 세 번째 비행단은 최소 Z-10 공격 헬리콥터 12대를 운영한다. 이 연대는 여단에 폭넓은 수송, 정찰, 화력 지원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능력은 헬리콥터의 현장도착 시간에 따라 제한된다. 만약 회전익 부문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제130여단은 근본적으로 정원부족 상태의 경량 합성무장여단이 되어 버린다.
_214쪽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은 최근의 훈련에서 전통적인 부두에서의 승하선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성무장기동부대의 수송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른 군종들도 롤온/롤오프 수송에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 공군은 2014년에 일반 화물 터미널에서 대공방어부대를 탑승시키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선시켰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은 최근 몇 년 동안 로로선을 이용한 장거리 수송을 위한 수차례의 훈련을 실시했다.
_249쪽
인민해방군 군수학술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수륙양용 상륙을 위해 필요한 물자는 총 3,000만 톤 이상이며, 그중 560만 톤은 석유 소비에 의한 것이다. 하나의 합성무장여단의 수륙양용 상륙작전은 하루에 약 625,457kg의 휘발유와 디젤을 소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노력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면, 인민해방군 문헌들은 물자 공급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 첫째로, 군수 지원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체화 정도와 기계화 수준이 낮으며, 예비군 군수지원부대의 전문성이 수준 이하이며, 특히 해군과 공수 부대의 특정 물자 지원이 취약하다”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체계는 대규모 합동작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_267쪽
미국의 작전은 인민해방군의 합동작전체계의 파편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발전된 시스템은 개념적인 인민해방군 저술들에서 상정되었던 단일 합동작전지휘가 아니라, 지리적 범위와 기능에 따라 분리된 여러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체계이다. 주요 노드에는 국가 연합작전지휘센터(베이징), 전략지원부대본부(베이징), 동부전구 연합작전지휘센터와 동부전구 공군본부(난징), 61호 기지(황산), 해군본부(닝보), 육군본부(푸저우), 연근보장부대본부(우시)가 있고, 그 외에는 위치가 가변적인 잠재적인 전술합동지휘소가 있다. 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지휘계통을 따라서 그리고 지원-피지원 관계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군은 ‘임무 지휘’ 철학에 부분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통신이 저하된 환경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는 만약 이동식 지휘소가 동부전구 본부와 통신이 차단되거나 전구사령관이 센터와 통신하는 데 난관에 봉착한다면 비슷한 효율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_304쪽
2017년 당시 타이완 참모총장이었던 리시밍(李喜明) 제독은 타이완의 국방에 대한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인 ODC를 조용히 제안했다. ODC의 핵심은 비대칭 전략이며,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_323쪽
□ 심화하는 중국-타이완 문제
미국과 중국(중국인민공화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류 속에서, 타이완(중화민국)은 두 강대국 간의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상정한 무력통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갈수록 군사적 문제화하고 있다. 특히 타이완의 민주화 이후 중국-타이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변화하는 군사 균형
타이완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미국의 지지 아래 중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누려왔지만, 이제는 열세에 놓여있다. 중국은 1995~1996년의 타이완 해협 위기 이후 타이완과의 분쟁에는 미국의 개입이 상수임을 상정하고 있으며, 중국인민해방군의 개혁 및 신속한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랜드연구소는 타이완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1996년에는 상당한 우위를 점했지만 2017년에는 3개 범주에서만 미국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2개 범주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예측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타이완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과 ‘중국공산당의 국민당에 대한 최종 승리’라는 목표와 직결된 사항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필요할 경우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용인하는 「반국가분열법」 등으로 타이완을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 왔다. 덧붙여 중국은 2017년 2049년을 목표로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타이완과의 통일을 연계시켜 암묵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 중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을 심층 분석
이 책은 미국 국방대학교(NDU: National Defense University)의 중국군사연구소(CSCMA: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Military Affairs),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중화민국고등정책연구협회(CAPS: Chinese Council of Advanced Policy Studies)가 해온 연례 국제학술회의에 토대를 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연구서이자 공식적인 최신 분석으로,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 중국의 군사 능력 및 작전, 타이완과 미국의 잠재적인 정책 대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중국인민해방군 내부 문서에 입각하여 미국과 타이완, 프랑스의 학자들과 학계, 싱크탱크 전문가, 정부기관 분석가 등의 다양한 관점의 최신 분석을 담고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 차원을 넘어 중국의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직 개혁이 타이완 및 미국과 대면하는 작전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찰하고, 아울러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가전, 병참 및 공수 능력 등과 같이 일부 과소평가되었던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과 군사력 사용을 위한 선택지,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 수행 능력, 그리고 타이완이 자신의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의 정치적·군사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을 넘으면 벌어질 충돌에 대한 준비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도전과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 타이완과 미국이 타이완의 방어체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타이완 해협 일대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련의 제안을 제시한다. 중국, 타이완,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 및 정책 실무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