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24년 세액공제ㆍ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Ⅲ.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 업종기준
Ⅱ. 규모기준
Ⅲ. 독립성기준
Ⅳ. 졸업기준
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Ⅵ.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감면 제도
Chapter 1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제도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자
Ⅱ.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범위
Ⅳ. 중소기업간의 통합
Ⅴ. 이월과세
Ⅵ.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Ⅶ.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Ⅱ. 법인 전환의 개념
Ⅲ.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Ⅳ.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4절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Ⅱ.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Ⅲ. 기타사항
Chapter 2 소득구분계산서 등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제2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Ⅰ. 감면세액의 계산
Ⅱ.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등
Ⅲ. 감면세액의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 제도
제1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창업개념
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Ⅲ.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Ⅳ.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Ⅵ.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Ⅶ.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Ⅷ. 소규모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Ⅸ.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Ⅺ. 감면배제 사유
Ⅻ.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ⅩⅢ . 중복지원의 배제
ⅩⅣ .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제2절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Ⅰ. 감면기업 및 감면대상사업
Ⅱ.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Ⅲ.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Ⅳ. 기타사항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Ⅰ. 감면대상 업종
Ⅱ. 감면비율
Ⅲ. 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Ⅳ.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Ⅴ.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 중복지원의 배제
제4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Ⅰ. 감면적용요건
Ⅱ. 감면세액의 계산등
Ⅲ. 기타사항
제5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Ⅰ. 감면적용요건
Ⅱ. 감면대상소득
Ⅲ. 감면세액의 계산등
Ⅳ. 양도차익 과세이연
Ⅴ. 기타사항
Part 3 세액공제 제도
Chapter 1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제1절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개념
Ⅰ.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 등의 판단
Ⅲ.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Ⅳ.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2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Ⅰ. 창업등 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
Ⅱ.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Ⅲ.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례
제3절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주요 예규 등
Chapter 2 세액공제 제도
제1절 통합고용세액공제
Ⅰ. 개요
Ⅱ.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Ⅲ.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세액공제
Ⅳ.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Ⅴ. 기타사항
제2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 적용대상법인
Ⅱ. 세액공제액
Ⅲ. 상시근로자의 개념
Ⅳ. 청년등 상시근로자
Ⅴ. 상시근로자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Ⅵ.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Ⅶ. 추가납부세액
Ⅷ. 이월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Ⅸ.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Ⅹ. 기타사항
제3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액
Ⅱ.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Ⅲ. 사회보험의 범위
Ⅳ. 1인당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Ⅴ. 사회보험료율
Ⅵ. 상시근로자의 개념
Ⅶ.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Ⅷ.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Ⅸ. 추가납부세액
Ⅹ. 기타사항
제4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Ⅰ. 세액공제
Ⅱ. 성과공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범위
Ⅲ. 세액공제 배제
Ⅳ. 기타사항
제5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Ⅱ.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Ⅲ. 임금의 범위
Ⅳ. 상시근로자수 등의 계산
Ⅴ. 기타사항
제6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 대상기업
Ⅱ. 세액공제 요건
Ⅲ. 세액공제액
Ⅳ. 기타사항
제7절 통합투자세액공제
Ⅰ. 개요 및 적용시기 등
Ⅱ. 세액공제 적용대상
Ⅲ. 공제대상 자산
Ⅳ. 투자의 개시시기 및 신성장사업화시설등의 인정신청
Ⅴ. 세액공제액
Ⅵ. 통합투자세액공제시기
Ⅶ.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Ⅷ. 기타사항
제8절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Ⅰ. 적용대상
Ⅱ.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Ⅲ.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Ⅳ. 세액공제액
Ⅴ.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Ⅵ. 구분경리
Ⅶ.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
Ⅷ. 연구개발계획서등의 작성ㆍ보관
Ⅸ.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ㆍ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Ⅹ. 기타사항
Part 4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와 중복지원배제
Chapter 1 최저한세 및 공제감면순서
제1절 최저한세
Ⅰ.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Ⅱ.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Ⅲ.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Ⅳ. 조세감면의 적용순서 및 배제순서
제2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면제)의 차이 비교
제3절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Ⅱ.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순서
Ⅲ. 기타 고려사항
Ⅳ. 세액공제 등 공제 순서
Chapter 2 이월공제 및 중복지원배제 등
제1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Ⅰ. 이월공제기간
Ⅱ.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여부
Ⅲ. 중복적용시 공제순서
제2절 중복지원 배제
Ⅰ.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과의 관계
Ⅲ.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Ⅳ.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배제
Ⅴ.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3절 농어촌특별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신고납부
Ⅳ. 비과세
● 중소기업 해당여부 분석: 사례를 통하여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유예기간에 대한 개정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분석: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포함)의 적용방법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창업 등 기업 및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창출과 관련된 모든 세액공제 및 감면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여 일괄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세액공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도표로 비교하여 쉽게 차이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및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계산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내ㆍ외 사업장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방법: 관련 예규와 국세청 Q&A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ㆍ외 사업장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상황별 사례 분석: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기업부담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을 상황별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세액감면 업종 완벽 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업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등의 적용업종의 하위 분류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 조세지원의 중복배제 분석: 세액공제 감면의 중복지원배제를 분석하고 공제순서를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요약]
●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
●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 구분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분석과 사례를 통한 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하여 창업감면적용여부 파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액공제 감면 서식작성을 사례를 통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