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의 우주법론 - 우주자원법 우주손해배상법

머리말

 Soli Deo Gloria

 

뉴스페이스 시대는 ‘우주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주는 이제 단순히 탐사와 관측의 대상을 넘어서서 자원의 채굴과 같은 상업적 활용의 무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법적 질서 구축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주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저서 “우주시대의 우주법론-우주자원법, 우주손해배상법”은 상업적 우주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우주자원의 소유와 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에 대한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주자원법과 관련하여는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이미 우주자원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법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자원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우주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며, 미국과 일본의 우주손해배상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필자의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우주개발과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우주법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법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주활동의 선도국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법은 더 이상 국가 간의 협정에 머무르는 분야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시에 인류 공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적 영역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우주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우주법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감수를 맡아 주시고,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신 충남대학교 손종학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연구를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논문 심사를 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준 본부장님,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충남대학교의 최윤석 교수님, 심사 위원장을 맡아 귀한 시간과 의견을 내어주신 충남대학교 김동현 교수님, 연구 과정에서 소중한 입법적 통찰과 시간을 나누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권일 박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사 심성보 위원님 및 관계자 분들과, 지면에 한계상 표현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주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봄을 앞두고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세계 우주개발 현황

 

제1절 주요국 우주개발 상황 9

Ⅰ.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9

1. 미국 12

2. 유럽연합 13

3. 일본 14

Ⅱ. 우주개발 관련 법제 14

1.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 15

2. 유럽연합의 우주개발관련 법제 20

3. 일본의 우주개발관련 법제 26

제2절 우리나라 우주개발 상황 34

Ⅰ.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34

Ⅱ. 우주개발 관련 법제 35

1. 용어의 정의와 추진체계 37

2. 우주물체의 등록과 발사허가 39

3. 우주개발의 촉진 40

제3절 소결 41

 

 

제3장 주요국 우주자원 개발의 민사법적 쟁점

 

제1절 우주자원의 정의와 법적 지위 45

Ⅰ. 우주자원의 정의와 범위 47

Ⅱ.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 49

1. 우주조약 49

2. 달협정 53

Ⅲ. 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학설 58

1. 우주조약상 우주자원의 소유 58

2. 민법상 우주자원의 소유 62

제2절 우주자원 관련 법제 66

Ⅰ. 미국 67

1. 우주자원의 정의 67

2.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동 69

Ⅱ. 룩셈부르크 71

1.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특징 71

2. 우주자원 활동의 승인 74

Ⅲ. 일본 82

1. 우주자원의 정의와 탐사 82

2. 국제적 의무와 승인 84

Ⅳ. 아랍에미리트 91

1. 우주자원 93

2. 우주자원 활동 수행의 승인 95

제3절 우주자원의 소유권 100

Ⅰ. 미국 100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1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1

Ⅱ. 룩셈부르크 103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4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5

Ⅲ. 일본 106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6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9

Ⅳ. 아랍에미리트 109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10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11

제4절 소결 111

 

 

제4장 우주손해배상의 민사법적 쟁점

 

제1절 우주손해의 정의와 책임의 주체 115

Ⅰ. 우주손해의 정의와 범위 115

1. 인적 손해 117

2. 물적 손해 118

Ⅱ. 책임의 주체 121

Ⅲ. 사적 주체의 책임 122

제2절 우주손해책임 관련 법제 125

Ⅰ. 미국의 우주손해 책임 125

1.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127

2. 손해배상의 상호책임 면제 144

Ⅱ. 일본의 우주손해 책임 146

1. 손해의 범위 147

2. 손해의 배상 152

Ⅲ. 우리나라의 우주손해 책임 164

제3절 국제법상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167

Ⅰ. 국제법상 우주손해배상 167

1. 우주조약 168

2. 우주손해책임협약 169

3. 국제우주정거장의 상호책임 면제 172

Ⅱ. 우주 폐기물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 175

1. 우주 폐기물 관련 국제법 176

2. 국내법상 우주 폐기물 178

3. 우주 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필요성 180

4. 관련 사례(이리듐-33 사건) 181

Ⅲ. 우주물체의 낙하로 인한 손해 186

1. 국제법상 우주물체의 낙하 186

2. 국내법상 우주물체의 낙하 187

3. 관련 사례(코스모스-954 사건) 187

Ⅳ. 우주여행으로 인한 손해 191

1. 우주여행에 관한 법률 191

2. 우주여행으로 인한 손해 193

제4절 우주손해의 분쟁해결방법과 분쟁해결기구 201

Ⅰ. 일반 국제법상 분쟁해결 202

1. 외교를 통한 분쟁해결 203

2. 사법적 분쟁해결 205

Ⅱ. 국제 우주법상 분쟁해결 206

1. 우주조약상 분쟁해결 206

2. 달협정상 분쟁해결 207

3. 우주손해책임협약상 분쟁해결 210

Ⅲ. 우주손해 분쟁해결기구 도입의 검토 215

제5절 소결 215

 

 

제5장 우주 대상 민사규범 제정의 필요성 및 그 내용

 

제1절 현행 우주관련 규범의 한계와 필요성 219

Ⅰ. 전유금지원칙의 한계 219

1. 우주자원 소유의 대립 220

2. 우주자원의 사적소유권 인정 223

3. 검토 224

Ⅱ. 손해배상 주체 특정의 한계 226

1. 국제 우주법 체계의 한계 226

2. 개별 국내법의 한계 228

Ⅲ. 상업적 활용을 위한 민사규범의 필요성 230

1. 우주자원관련 민사규범의 필요성 230

2. 우주손해관련 민사규범의 필요성 233

3. 상호책임 면제 관련 민사규범의 필요성 234

제2절 국내 우주법제의 문제점 236

Ⅰ. 현행 국내 우주법제의 문제점 236

Ⅱ. 우주자원법 제정의 필요성 238

Ⅲ.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의 필요성 241

1. 간접손해배상의 도입 242

2. 불가항력의 한계 243

제3절 우주활동 관련 민사규범의 시사점 244

Ⅰ. 우주자원의 민사규범 245

Ⅱ. 우주손해배상의 민사규범 257

Ⅲ. 우주분쟁해결 위원회의 설립 272

제4절 소결 274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281

부록 293

우주자원법(안) / 293

우주손해배상법(안) / 297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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