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유혹 - 의회부패에 대한 FBI의 위장수사

범죄적 기질이 농후한 우범자가 의사당을 어슬렁거리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 또한 정상이 아니다. 거리의 불량배든, 성직자든,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법집행상의 평등이 구현되어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미국 법무부의 FBI가 속임수 수사를 전개하여 부패 의원들의 체포에 나섰다. 유명인이자 말솜씨의 달인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회적 반향이 엄청났다. ‘정적 죽이기다.’, ‘수사권 남용이다.’, ‘사생활 침범이다.’ … 등등 자극적이고 호소력 있는 말들이 동원되었고 언론과 시민의 관심은 높아만 갔다. 결론적으로, FBI의 수사는 성공적이었다. 부패한 정치인 여러 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퇴출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범죄 척결에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수사역량으로 무장한 FBI 요원들, 위법한 수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정·통제한 법무부 간부들, 성공적 소추를 위해 헌신한 검사들, 확인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결한 배심원들,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그러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관들의 합작품이었다. 그 수사에 대한 찬반의 이론과 보완적 개선안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경찰재단에 의해 『ABSCAM Ethics: Moral Issues and Deception in Law Enforcement』로 출간되었다. NCJ Number: 134198/ Editor(s): G. M. Caplan/ Date Published: 1983/ Length: 166 pages.
이 책이 역자의 공적 활동에 준 영향은 매우 크다.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리를 국내 최초로 정립한 것도, (사)한국유통법학회를 창립한 것도, 이 책이 준 영감에 기인함을 부인할 수 없다. 역자는 이 책이 학계·정계·법조계·경찰 등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도 많은 엘리트층이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영감을 얻었으면 한다.

[목 차]

역자 서문 1

일러두기 3

책머리에 6

서문 8

 

 

 

제1편

ABSCAM - 정치부패에 대한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사 - 15

 

 

 

제2편

보이지 않는 범죄 - 전통적 법집행 원칙에 대한 도전 - 31

 

 

1. 보이지 않는 범죄 37

2. 법집행 전략과 침범성 38

3. 노상범죄에 대한 법집행 44

4. 보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법집행 45

5. 보이지 않는 범죄의 도전 52

 

 

제3편

위장 - 사생활 침범의 숨은 비용 - 55

 

 

1.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59

2. 정보제공자의 유형 61

(1) 밀고자로서의 정보제공자 62

(2) 이중적 자아로서의 정보제공자 63

(3) 완전히 거짓된 자아로서의 정보제공자 64

3. 사회적 반란자로서의 정보제공자 64

4. 사생활 침범과 헌법 67

5. 브레넌 대법관의 재등장 70

6. 흠 없는 증거법 체계 73

 

 

제4편

누가 정말로 피해를 보는가? - 새로운 위장수사기법의 몇 가지 문제점 - 77

 

 

1. 수사 대상에 대한 속임수, 강박, 유혹 83

(1) 속임수 84

(2) 강박 86

(3) 유혹 87

 

2. 정치적 대상 선정과 결과의 남용 89

3. 경찰에 미치는 영향 91

4. 정보원 93

5. 제3자 98

6. 효과성에 대한 평가 101

7. 사회적 통제의 광범위한 변화 105

 

 

제5편

경찰과 정보원에 대한 범죄 허가 113

 

 

1. 범죄 허가의 몇 가지 사례 117

2. 허가의 필요성 122

3. 허가 절차의 관리 124

4. 개혁의 한계 128

 

 

제6편

과거의 범죄에서 현재의 범죄로 - 위장수사의 공정성과 대상 선정 문제 - 131

 

 

1. 위장수사의 형평성 134

2. “상당한 이유”와 랜덤샘플링 이론 136

3. 집단의 가능성과 개별적 대상 140

4. 위장수사를 위한 집단의 우선순위 142

(1) 시행규칙의 제정 142

(2) 우선순위 결정 기준 143

(3) 적절한 통지 144

 

5. 개별 대상의 선정 145

6. 결론 146

 

 

제7편

시행의 관점에서 본 위장수사 149

 

 

1. 시행의 관점 152

2. 고소인이 없는 범죄의 특성 153

3. 수사상 선택 가능한 방법 155

4. 수사상 강박과 기만(속임수)의 이용 160

 

 

제8편

법과 유혹 163

 

 

1. 유혹의 개념 165

2. 유혹자와 유혹당한 자의 책임 166

(1) 유혹에 관한 시원적 판결 166

(2) 함정수사의 위법성 확립 167

(3) 위장수사의 적법성과 한계 168

 

3. 의회부패의 특수성과 민주 원리의 한계 169

(1) 의회부패의 특수성 170

(2) 민주원리는 완결적인가? 170

(3)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과 헌법 규정 171

 

4. 유혹과 양심 그리고 법 173

5. 결론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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