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2. 6. 10.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2023. 1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많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책이 많지 않았고, 최신서적은 더욱 없어서 아쉬움을 느껴 왔다. 이에 용기를 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급여, 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보험급여청구권과 부당이득, 수급권의 보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례, 근로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주요 판례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산재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각종 특례규정을 함께 설명하고, 제7절 ‘보험급여’에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특례규정을 함께 설명한 것 외에는 가급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보험료징수법 총칙,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와 보험료율,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칙, 특례 규정의 순서로 보험료징수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를 관련 부분에 정리하였다. 제2장 역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책을 세상에 내놓으려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관련 업무를 하시는 법조인과 실무가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아내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남편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노동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한양대학교의 강성태 교수님, 박수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좋은 변호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법무법인 세종의 홍세렬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책을 출판할 기회를 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님, 김민규 대리님, 섬세하고 꼼꼼하게 교정과 편집을 도와주신 이수연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이경은

[목 차]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3

1. 업무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3

2.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제도 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5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부개정 6

5. 특수형태근로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7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의 정의 8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16

1. 당연적용 16

2. 적용제외사업 19

3.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21

4. 각종 특례 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5

2. 위원회의 구성 26

3. 위원회의 회의 27

4. 전문위원회 27

5. 조사·연구위원 27

6.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28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 근로복지공단 28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주체와 회계 28

2. 근로복지공단 28

 

제6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 37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37

2. 업무상 사고 42

3. 업무상 질병 50

4. 출퇴근 재해 67

5.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69

6.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72

7. 사망의 추정 74

 

제7절 보험급여 75

1.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 75

2. 요양급여 80

3. 휴업급여 91

4. 장해급여 97

5. 간병급여 111

6. 유족급여 112

7. 상병보상연금 117

8. 장례비 119

9. 직업재활급여 120

10.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122

1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122

 

제8절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30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 130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31

3.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135

 

제9절 보험급여 청구권과 부당이득, 수급권의 보호 137

1. 미지급의 보험급여 137

2. 보험급여의 지급 137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38

4. 부당이득의 징수 139

5. 구상권 행사 144

6. 수급권의 보호 152

7. 수급권의 대위 152

 

제10절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153

1.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의 취지 153

2.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상 용어의 정의 153

3.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155

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 155

5.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56

6.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급여 156

7.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보수 산정 157

8.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157

 

제11절 근로복지사업 158

 

제1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9

 

제13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60

1. 심사청구 160

2. 재심사청구 166

 

제14절 보칙 171

1. 불이익 처우의 금지 171

2. 시효 171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8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목적 181

2. 용어의 정의 182

3. 기준보수 183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주체 187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188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89

1. 보험가입자 189

2. 보험의 의제가입 193

3. 보험관계의 성립일 194

4. 복수 사업의 일괄적용 195

5.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97

6. 보험관계의 소멸일 198

7.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소멸신고, 변경신고 198

 

제3절 보험료와 보험료율 207

1. 보험료 207

2. 보험료율 208

 

제4절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 221

1. 보험료의 납부 221

2. 보험료의 정산 225

3. 보수총액 등의 신고 226

4.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228

5.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232

6.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233

7.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234

8. 보험료징수의 특례 234

9. 보험료의 감면 235

10. 제2차 납부의무 236

11.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237

12. 보험료 납부를 위한 수단 239

13.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 241

 

제5절 보험사무대행기관 248

1. 보험사무대행기관 248

2.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의 효력 252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252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252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252

6.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254

 

제6절 보칙 254

1. 보험료 수납절차 254

2. 납부기한 연장 254

3. 자료제공요청 255

4. 소멸시효 255

5. 소멸시효의 중단 256

6.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256

7. 보고 및 조사 257

8. 소액처리 258

9. 업무의 위임, 위탁 258

 

제7절 특례 258

1.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259

2.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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