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미니미니북)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장 1~2조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까? 한때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국이었다. 그러나 군사독재로 인해 수십여 년 간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쓴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삼권분립제도,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민의를 기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통해 민주주의는 2021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때 아닌 계엄령 및 내란으로 헌법 질서를 유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도서출판 더휴먼은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포켓형 헌법 책을 출간하였다. 출퇴근 혹은 등하교 시간에 헌법 포켓북을 읽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느껴 보자. 온 국민이 헌법을 숙지하고 있을 때 다시는 이 땅에서 군사 반란이나 계엄령 같은 법률 유린 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법이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그중에서도 헌법은 모든 법의 근거이자 뿌리로, 법 중의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 아래 모든 것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사라지며 폭력과 차별, 억압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중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주 단편적으로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만 알 뿐 대부분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전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소위 통치자니 권력자니 하는 이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의 주인으로 군림했지 일꾼이었던 적은 없었다.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주인 자리를 찾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아가려면 헌법부터 읽어야 한다. 모든 것의 뿌리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비판의 근거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인 헌법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_한스 켈젠(순수 법학의 창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