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핵심판례정리(2025)

1. 판례의 사실관계는 도해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통한 판례 법리의 이해입니다. 좀 더 손쉽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사실관계를 도해하였습니다.

 

2. 판례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큐알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교재만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튜브에 판례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판례 그림에 함께 있는 큐알코드를 찍으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판례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판례당 평균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퇴근시간 중에, 혹은 등하교 시간 중에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가볍게 판례강의를 들으면, 실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된 판례해설의 경우 동영상의 화질과 음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3. 판례요지는 가급적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르는 판례요지는 굳이 나누지 않고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노동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중요 판례집에 나온 것들은 빠짐없이 실어 놓았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로스쿨노동법해설이나, 노동판례백선에 등장한 판례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노동리뷰에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도 실어놓았습니다. 혹 누락된 판례나 이 책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들은 추후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순서는 졸저 “노동법의 정석” 및 “노동법 핵심쟁점정리”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판례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판례의 순서는 졸저, “노동법의 정석” 및 “노동법 핵심쟁점정리”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졸저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차원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