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 판례를 중심으로-제6판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①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간신히 쟁점을 찾아내어도 ㉠어떤 내용을 ㉡어느 체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본서는 형사사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이번 2025년 제6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6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①그 내용은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립 여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 도주행위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등입니다.

②적법성에 대한 착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③「실전답안」은 이러한 형사법 답안지 작성의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실전답안의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④특히 「실전답안」의 형태도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도를 한충 더 높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②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형법 총․각론을 망라하여 153개를 상회하는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1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