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석서-제2판

〈머리말〉

국내 유일한 의료전문 변호사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2020년 10월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한 이후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의료법 개정 등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 및 최근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의료법 주석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제 개정판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초판 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란 끝에 이루어진 개정내용이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신뢰가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개정판에는 의변의 현직 이사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이와 함께 학술적으로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을 외부 저자로 모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주석서 개정작업에 참여해주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님, 같은 대학원 장연화 교수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모든 이사님들, 전직 의변 대표이신 김성수, 이인재 고문님, 편집위원장이신 정혜승 변호사님,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박호균 부대표님,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민 재무이사님, 조우선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님, 주익철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주석서가 의료관련 전문변호사들은 물론 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직역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오해들을 불식시킴으로써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5. 2.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 유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