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선 노동 - 디지털 자본주의와 새로운 노동권의 모색(포스텍 융합운명연구원 문명과 담론 총서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경제와 사회, 인간의 삶과 노동에 점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노동, 즉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향후 조망 가능한 노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이를 위해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노동권의 정립을 모색하는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1장에서는 기술과 노동의 역사를 다루며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술과 그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2장에서는 노동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변화와 현대사회에 나타난 노동과 일상생활의 분리 현상,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임금노동 관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노동과 자본 간의 타협으로 형성된 임금 중심 사회라는 20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제도적 틀이 무엇인지도 고찰한다.

3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이윤 주도의 기술 진보를 만들어내면서 제조업(자동차산업 사례), 서비스업(소매업 프랜차이즈),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모델(플랫폼)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 후 실제로 오늘날 진행되는 노동의 변화를 살핀다. 오늘날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노동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는바 이 책에서는 그것을 ‘노동의 탈경계화’로 개념화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기술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구성론의 관점에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미래사회 담론으로서 탈노동 사회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라는

 

[목 차]

1장 기술과 노동의 역사

산업혁명과 근대적 노동양식의 발전

대량생산 시대의 개막

정보화와 유연한 생산방식의 등장

디지털 기술은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2장 현대 자본주의 발전과 임금 중심 사회의 형성

노동이란 무엇인가?

아담의 저주에서 신이 내린 소명으로: 노동 개념의 역사적 변천

사회적 노동과 개인적 활동의 분리 자본주의와 임금노동 관계

노동권을 둘러싼 노동-자본 간 투쟁과 임금 중심 사회의 형성

 

3장 디지털 기술과 자본주의

디지털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

초연결성, 자원을 상호연결하여 새로운 기회와 사업 창출

플랫폼, 초연결성을 구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

디지털 기술과 자본주의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 자동차산업 사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업: 소매업 프랜차이즈 사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업 모델: 플랫폼

 

4장 노동의 탈경계화

디지털 기술은 일자리를 빼앗을까?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의 성격

노동 시공간의 탈경계화

고용과 비고용의 탈경계화

디지털 시대의 노동 통제: 경쟁의 가시화와 통제의 비가시화

디지털 시대의 유령 노동

노동자 정체성의 약화

 

5장 경계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 노동의 전망

기술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

이윤이 주도하는 기술 진보를 넘어서

탈노동 사회?

자본주의 임금 중심 사회의 위기

노동권 개념의 확장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 문]

p. 8

필자는 이 책에서 기술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이 기술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사고를 넘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재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는 곧 친사회적, 친인간적 방식으로 기술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p. 12

기존 고용관계의 틀이 약화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고용과 무관했던 영역이 고용과 근접해지는 양상도 나타나면서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의 틀을 변화시켜 ‘노동=고용’의 도식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p. 52

노동의 시민권은 노동자가 일반 시민과 구분되는 존재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논의에 근거해 볼 때, 노동권이란 자본주의 사회 주요 세력인 노동자의 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기초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존재인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여하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p. 65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노동은 “자유롭게 무상공유의 정신을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일부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플랫폼을 통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실제로 “무늬만 재화와 노동을 나눌 뿐, 나눈 것의 민주적 분배의 보상이나 사회적 증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공유의 실체”라는 비판도 있다.

 

p. 99

오늘날은 임금노동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한 노동 양상으로 고용이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고용 문제가 실업이라는 일자리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이라는 일자리 ‘질’의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p. 106

노동의 탈경계화 경향은 오늘날 노자관계가 은폐됨과 동시에 확장됨을 함의한다. 직접적인 노자관계 영역,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3법 등 노동법의 규제를 받는, 노동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은 그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약화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자관계의 영역, 자본의 통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