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O 분석 - IP 리스크 방지를 위한 핵심 전략

저자 서문

 

제가 특허 업계에 종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과 특허청의 OA(Office Action) 대응을 담당했으며, 가끔 무효심판을 위한 증거자료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 도서관에 직접 가서 무효 자료를 찾던 기억이 납니다.

2012년경 특별한 특허 조사를 맡게 되었는데, 기존에 수행하던 특허 조사와는 달리 ‘생산 준비 중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조사였습니다. 이전의 특허 조사는 주로 출원 전 선행조사나 특허 유효성 조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는 저에게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당시 ‘FTO(Freedom to Operate)’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간신히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유사한 건들을 추가로 맡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그런 종류의 특허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허 조사 서비스 유형이 확립되지 않아 작업 방향이 자주 잘못 설정되었고, 고객과의 의견 조율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허 동향 조사와 FTO 분석이 자주 혼동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극에 달할 무렵, 열정적인 동료 변리사와 함께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약이론(TOC Theory of Constraints)을 이용해 두 달간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한 결과, 특허 조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특허 조사를 수행하던 중, 약 5년 전 대규모 특허 조사 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경험을 통해 유사한 특허 조사 업무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 동향 조사와 FTO 분석 방법을 더 세분화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알기로 FTO 분석의 세부 방법을 다룬 최초의 저작입니다. 책을 집필하기 전에 국내외의 기존 FTO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조사했으나, 대부분은 특정 산업군에 한정된 분석이나 개괄적인 설명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이 책은 FTO 분석의 세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유일한 문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FTO 분석에서 AI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FTO 분석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 개발과 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사를 했으나, 저자의 경험 부족으로 일부 내용에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서용호 변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1월

안주현

[목 차]
  

1장

FTO 분석이란 무엇인가?

1.1 FTO 분석의 정의

1.2 특허 조사와 FTO 분석

1.3 FTO 분석의 필요성

1.4 이 책에서의 기술, 발명, 대상물에 대한 정의

1.5 FTO 분석은 어떤 경우에 수행되는가?

 

2장

2장

어떻게 FTO 분석을 수행하는가?

2.1 기본 개념

2.2 대상물의 특정

2.3 특허 문헌의 검색

2.4 특허 침해 판단: 대상물의 실시가 검색된 특허를 침해하는지 판단함

2.5 핵심 특허 분석

 

3장

3장

FTO 분석의 한계

3.1 특허 문헌의 공개 시점에 기인한 한계

3.2 대상물의 특정 관점에서의 한계

3.3 특허 검색 관점에서의 한계

3.4 특허 침해 판단 관점에서의 한계

 

4장

4장

FTO 분석의 예시

4.1 컴퓨터 마우스에 대한 FTO 분석

4.2 터치스크린용 FPCB 모듈에 대한 FTO 분석: 부품과 완제품

4.3 공기부양정에 대한 FTO 분석

4.4 제과기계에 대한 FTO 분석

4.5 무선 충전 장치에 대한 FTO 분석

 

5장

5장

FTO 분석의 미래: AI 활용

5.1 FTO 분석과 AI

5.2 FTO 분석에서 AI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

5.3 FTO 분석에서 AI 활용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