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의 이해와 실무(2025)

행안부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도서

 

[특 장 점]

● 조문 순서로 조문 내용을 우선 제시한 후 그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타 분야의 연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

● 본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설시내용과 운영예규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신뢰성 제고

● 수록한 대법원 판례 등은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법리까지 포함하여 이론적ㆍ법률적인 추론 가능

● 국세 법률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의 상대적 차이를 쉽게 파악 가능

● 최근 불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견해 등을 풍부하게 제시

●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의 우선 제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가능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조문별 입법취지 및 적용방법 등 기술

● 각 조문에 따른 최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운영예규 등 제시

● 국세법률과의 체계 비교

● 2023년 기준 2024년 시행 예정 법률(납부지연가산세 등)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대부분의 지방세관련 도서들이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종합서인데 반해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기술

● 저자의 「지방세기본법」 법제 및 대법원 조세조사관, 취득세 운영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용이

●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풍부한 제시

[목 차]

지방세 개요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법 제1조ㆍ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ㆍ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9조ㆍ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ㆍ제16조 시ㆍ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ㆍ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ㆍ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ㆍ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법 제80조～제85조 세무조사

법 제86조 비밀유지

법 제87조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지방세 불복(구제)제도

법 제88조～제100조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01조～제112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제113조～제126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 제127조～제13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 제135조～제138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법 제1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법 제145조 서류접수증의 교부

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관련 질의 등의 처리

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및 포상

법 제150조의 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51조의 2 지방세조합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법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이용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