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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해와 실무(2025)

  • 박광현
  • 삼일인포마인
  • 2025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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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67843388
쪽수2,80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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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기계발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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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다년간 지방세 서면 상담 세무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특 장 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비교]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목차

[목 차]

1 편 「지방세기본법」

1 장 총칙

1절 통칙

2절 과세권 등

3절 지방세 부과 원칙

4절 기간과 기한

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2 장 납세의무

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 장 부과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2절 납세담보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6 장 납세자의 권리

 

7 장 불복청구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절 통칙

2절 범칙행위 처벌

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 장 보칙

 

2 편 「지방세징수법」

1 장 총칙

 

2 장 징수

1절 징수절차

2절 징수유예 등

3절 독촉

 

3 장 체납처분

1절 체납처분의 절차

2절 압류금지 재산

3절 체납처분의 효력

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5절 채권의 압류

6절 부동산 등의 압류

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8절 압류의 해제

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0절 압류재산의 매각

11절 청산

12절 공매 등의 대행

13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3 편 「지방세법」

1 장 총칙

 

2 장 취득세

1절 통칙

2절 과세대상(지법 §7)

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4절 납세지(지법 §8)

5절 비과세 등(지법 §9)

6절 과세표준(지법 §10§106, 지령 §18)

7절 취득시기(지법 §107, 지령 §20)

8절 세율 및 면세점

9절 중과세

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3 장 등록면허세

1절 통칙

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4 장 레저세

 

5 장 담배소비세

 

6 장 지방소비세

 

7 장 주민세

1절 통칙

2절 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3절 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4절 종업원분

 

8 장 지방소득세

1절 통칙

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2절 보칙

 

9 장 재산세

1절 통칙

2절 과세표준과 세율

3절 부과징수

 

10 장 자동차세

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12 장 지방교육세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장 총칙

 

2 장 감면

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장 보칙

 

5 편 「농어촌특별세법」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저자 소개
저자 : 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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