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김홍균)-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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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제2절 환경법 일반

제3절 환 경 권

제4절 환경법 원칙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4장 통합환경관리

 

제5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제4절 습지보전법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절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6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제3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장 기후변화 대응

제1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절 기후변화 적응

 

제8장 물관리

제1절 물관리기본법

제2절 물환경보전법

제3절 하 천 법

제4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절 하수도법

제8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장 생활환경의 보호ㆍ관리

제1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절 악취방지법

제3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절 일 조 권

제5절 조 망 권

 

제10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자원순환기본법

제2절 폐기물관리법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7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화학물질의 관리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환경보건법

제6절 석면안전관리법

제7절 석면피해구제법

제8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13장 먹는물 관리

제1절 수 도 법

제2절 4대강수계법

제3절 지하수법

제4절 먹는물관리법

 

제14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제1절 환경분쟁조정제도

제2절 사법상 구제

제3절 공법상 구제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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