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제2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들이 직접 그 노하우를 담은 〈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제2판〉.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수익형부동산 등 부동산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송무 노하우이다.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한다.

[목 차]
  

1. 부동산분쟁 일반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강제집행 절차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배당절차에 관하여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개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대한 검토

 

2.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탈퇴 및 상속인 조합원 지위 포괄승계 가부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지주조합원의 지위 및 대물계약의 효력

-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탈퇴의 경우 이행기에 관하여

-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조합의 사후추인 가부 및 요건의 검토

 

3.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하여

-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상가조합원을 쟁점을 중심으로)

-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부동산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및 단독분양권 인정 여부

- 정비사업 중 종교시설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및 단계별 대응 방안

- 재결신청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제도

-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중 사업비 공제 문제

 

4. 기타 개발사업

- 평가식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및 환지예정지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부동산 신탁의 종류 및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실무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