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제와 입법-제2판

 머리말 

「정책, 규제와 입법」 초판은 정책, 규제와 법 그리고 입법의 상호관계에 대해 전반적이고 통합적ㆍ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통상 최초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규제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최근 규제과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어 규제과학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였다. 초과학기술시대에 기술은 인간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 규제, 입법과 법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기술은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향후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다음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성과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정책, 규제와 입법은 국가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에 관한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또는 행정학과에서 ‘정책, 규제와 법’이나 법정책학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강좌가 많지는 않지만 개설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강의에서 교재나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러한 강좌의 개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나 행정부 공무원 교육에서도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20일

저자 씀

[목 차]

제 2판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과 법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