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의 이론과 실제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기록이 있다. 서지 형태로 된 기록물은 물론 시청각기록물이나 전자기록물도 있다. 이러한 기록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고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활용과 서비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록학은 민간기록이든 공공 행정기록이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의 보존, 관리, 활용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기록학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야이다. 이 책은 기록학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전문가, 기록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밀접한 법률이지만 기록물관리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기록물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록물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문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기록물관리 법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있으며 2부와 3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각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록물관리 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였다. 1990년대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과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면서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법 제1조).‘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은 그동안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변화,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책의 발간은 이러한 기록물관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록물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 차]

제1부

기록물관리 법령의 연대기적 검토

제1장 1948년 ~ 1970년대

: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공문서보관·보존규정

제2장 1980년대 ~ 1990년대

: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제3장 1999년 ~ 현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관리의 기준

제5장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제6장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10장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등

제11장 보칙 및 벌칙

 

제 3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열람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