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 어디까지 왔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대한민국 사교육비의 실체는 경이롭다. 사교육 시장은 점차 확장되어 그에 따라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에 달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벌 중심 사회와 치열한 입시 경쟁이 사교육 팽창을 유도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어느새 이런 현상이 강남을 비롯한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습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풍조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쟁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하는 한편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낙오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들의 고찰은 매우 명확하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는 단순한 사교육 경감 정책을 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가 가진 오래된 병폐,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문제, 입시 경쟁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과열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평준화 강화를 제시하며 공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특히 교육과정 개편 및 수업·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사회에 요구한다. 방과 후 돌봄 시스템 강화로 돌봄을 위한 사교육을 감소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아주 어린 시기의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이 책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초등학생까지의 입시 사교육을 중단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속에서 잘 정리한 것과 같이 기존의 사교육 규제 방식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 문제 해결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저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소한 유아·초등학생만이라도 입시 사교육에서 해방시키자”라는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책 개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

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학벌사회 타파, 대학서열화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학벌 문제와 대학서열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가 바로 ‘유초등 사교육 입시 사교육 중단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의 주요 안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외국의 주요 선진국은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사교육 문제 같은 전 국민적 사안이야말로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적어도 유아와 초등학생만큼은 입시 사교육에서 해방시키자.”는 의견에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7세 고시반’, ‘초등 의대반’ 열풍 등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 사교육이 중고등학생 사교육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체능, 취미를 위한 사교육은 예외이다. 유아, 초등 사교육 중에는 ‘돌봄’ 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현실이 그러하다. 이 문제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늘봄학교처럼 공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돌봄을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