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 불의에 맞선 칼날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출간 15주년 기념판!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규광 초대 소장, 변정수ㆍ이시윤 초대 재판관 등

역대 재판관과 사건 관련자가 참여한 헌법재판소의 생생하고 치열한 기록!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로 시끄러운 요즘, 헌법재판소는 태풍의 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법조전문기자로 헌법학 박사이기도 한 이범준 기자가 2009년에 펴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새로운 장정과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목 차]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