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 일반경찰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이 책은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실무 지침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업무에서 수사업무로 전환되며 별도의 교육 없이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초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는 실무의 길잡이로, 기존 수사업무 종사자에게는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언제든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로서, 수사 과정 전반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관리 등 기존 수사업무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 차]

들어가는 글

넋두리

 

Ⅰ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개요

1. 사건발생부터 송치까지 절차 개요

2. 피의자 신문 관련 용어 정리

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Ⅱ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과정

1. 피의자 신문 준비

2.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절차 개요

3. 피의자 맞이하기

4.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前 준비사항

5.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 및 조사사항

6.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後 과정

7.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8.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기본틀

9.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나리오 예시

10. 피의자 신문 방법

11. 피의자신문조서 예시

12. 참고사항

13. 수사자료표

14.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Ⅲ 형법총칙(제1조~제40조)

1. 형법총칙 개요

2. 형법총칙 조문(제1조~제40조)

3. 형법총칙 판결문 예시

 

Ⅳ 참고인 조사

1. 참고인 의미 및 관련 규정

2.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3.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예시

[본 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조사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가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일 것이다.

‘피의자 신문’이란 기본적으로는 조사자가 피의자 등 피조사자를 상대로 벌칙조항 문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물어보고 이하 육하원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벌칙조항 문구인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왜 살해했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사범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즉 “피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농수산물에,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왜 그랬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죄명은 다르더라도 신문하는 방식은 동일하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예시(서술식, 문답식)’ 기재 부분을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읽어 보길 바란다. -들어가는 글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