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2024년 노동법 이슈를 한눈에 정리한 《2024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의 변호사들이 올해 판결된 주요 노동판례 80여 건과 10개의 핵심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 실무자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법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핵심 노동법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 판례별로 사안과 쟁점, 법원의 판단 요지를 정리하고,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주요 행정해석 10건을 선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법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률가, 노동법 정책 변화를 이해하려는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노동법 환경 속에서 법원의 최신 판단과 노동행정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과 실무자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024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실무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목 차]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상시근로자수

다.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라. 임금ㆍ퇴직금

마. 근로시간

바. 휴일 및 적용제외

사. 근로자대표

아. 산업안전, 중대재해

자. 재해보상

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카. 취업규칙

타. 임금피크제

파. 기타

 

02. 비정규직

가. 묵시적 근로관계

나. 근로자파견

다. 기간제근로

라. 차별적 처우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나.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다. 단체교섭

라. 공정대표의무

마. 부당노동행위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