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경쟁법(큰글자책)(인공지능총서)

AI의 발전은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시장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점검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AI 간 자동화된 담합, 데이터 독점 문제, 세계 각국의 AI 규제 전략 등을 사례 중심으로 탐구한다.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 차]
  

인공지능이 경쟁법에 던지고 있는 과제들

01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02 인공지능과 빅 테크 플랫폼 규제와 약탈적 기업 인수
03 알고리즘 담합
04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05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의 진화
06 가격 비교 알고리즘 사례
07 인공지능과 데이터 독점
08 인공지능, 투명성, 경쟁법,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09 인공지능을 통한 경쟁법 위반과 책임
10 오픈웨이트 AI 모델의 혁신과 경쟁법, 그리고 기술 중립성

[본 문]
  

우리 정부는 2022년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2805억 원),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2655억 원),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445억 원), 신경망 처리 장치(NPU)·프로세싱 인 메모리(PIM)·첨단 패키징 지원(668억 원)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더 포함해야 할 것이 전력이나 하드웨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다. 인프라 문제에서 국가 관점에서의 자원 집중은 정말 중요한 테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미래 생존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두 주자들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

－01_“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중에서

 

공정거래법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보게 된 첫 유형의 하나는 ‘검색 알고리즘’이다. ‘검색 중립성(search neutrality)’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된 이 주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시각에서도 공동 행위의 시각에서도 쟁점이 있다. 인터넷 검색 쿼리(search query)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각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달려 있다. 국내에서는 알고리즘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례로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중립성에 대한 알고리즘 논란이 있었다. 검색 중립성(serach neutrality)이란,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검색 편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검색 편향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 순위를 조작해 차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03_“알고리즘 담합” 중에서

 

알고리즘은 중립적으로 정해진 바에 의해 처리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리즘은 검색 중립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타당한 답이 아니며, 그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06_“가격 비교 알고리즘 사례” 중에서

 

현행 경쟁법이 규율하는 체계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 책임이다.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행위를 분석하고 의도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리즘과 달리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다. 알고리즘은 소스 코드를 포함한 코드를 보면 작성한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를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09_“인공지능을 통한 경쟁법 위반과 책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