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진 2차 관세법(2026대비)(관세사시험 대비 수험서 시리즈)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인 교재!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별 목차 구성 ⇒ 효과 : 목차만으로도 키워드 확인 가능

관세법령을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은 법령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별로 각 조항의 주제에 따라 세부 목차를 구성하여 목차만으로도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법령의 조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법 제28조」를 기준으로 관세법령 원문과 본 교재의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 효과 :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

관세법령은 ‘몇 조에 따른’ 또는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등의 표현이 매우 많으며, 이 경우 언급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서술 또는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몇 조 몇 항에 따라’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한 「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5호」, ‘몇 조에 따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한 「법 제50조 제2항」 및 ‘몇 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한 「법 제83조 제1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3. 박스의 활용 : Check Point ‧ 심화 ‧ 법 외 내용 ‧ 참고

[Check Point] 해당 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법령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으로 본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화] 관세법의 흐름과 개념을 파악한 후 세부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수 있어 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 외 내용] 관세법령에 직접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 차]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통칙

제2장 환급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금의 산출

제5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6장 환급절차 등

제7장 그 밖의 제반 규정

 

 

[부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