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 위험물안전관리법

<머리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그에 대한 적중 문제 해설이 한 권으로 나온 저서가 미흡하여 완벽한 법령 해설과 적중 문제 해설집을 한 권으로 통합 출간해 위험물 관련 자격증과 소방관련 각종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과 후학 양성에 진력하고 있는 교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소방학을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밀알의 역할을 하고자 33년 소방공무원 경륜을 살려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위험물 관련 자격증 등 시험에 직접 해당되는 법령에 한정하여 축약 정리하였다.

핵심 시험 출제 범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소방청장 고시까지 해당됨을 감안하여 법률과 연계하여 하위법령과 소방청장 고시의 중요 부분에서 기존 출제되었던 문제를 망라하여 해설 정리하였고 각장 마다 적중 예상문제와 끝부분에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령, 규칙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상세하게 출제했음과 동시에 해당 법령을 정확하게 명시 해설함으로써 학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 법, 령, 규칙은 해당 편의 법령 이름을 축약한 것으로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뜻한다.

둘째, 법과 하위 법령인 령, 규칙은 물론 소방청장 고시 중 중요하다고 본 해설서에서 다룬 내용은 빠짐없이 집중과 몰입으로 완벽하게 학습 후 시험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각장 적중 예상문제를 풀어보고 정답만을 숙지하기 보다는 해설 부분에 친절히 해당 법령을 제시한 것을 찾아서 전체를 숙지하게 되면 아무리 변형 출제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모든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학습 한 후 마무리 부분에서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문제, 출제 예상문제를 실전 모의테스트로 응시해 봄으로써 자신이 학습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최근에 출제된 소방관련 시험문제를 각각 수록 하였으므로 자신의 실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에 상세한 해설과 정답을 대조해 봄으로써 자신을 가지고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관련 자격증 등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항의 정답만을 암기하기보다는 전체 법령을 명시 해설해 놓았으므로 그 부분을 모두 숙지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집중과 몰입으로 학습에 임하여 잘 숙지한다면 어느 시험이든 자신 있게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학생들, 소방관련자격증 및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은 이 책 한 권을 독파하면 소방관련 모든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자신 있게 약속드리며 이 책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출판 지원으로 출간하게 되었으며 이번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김준형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3월

저자 김국래 서재에서

 

제1장 총칙

제1절 서론

1. 위험물의 정의

2. 위험물질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1. 소방법의 분화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요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성

2. 이 법에 있어 위험물에 대한 규제방식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의 체계

제4절 총칙

1. 목적

2. 정의

3. 적용제외

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절 제1장 총칙 적중 예상문제 해설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1. 제조소등의 허가와 타 법령

2.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3. 신고사항

4.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1.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시 특례 절차

2. 일반대상과 군용대상 위험물 시설의 특례 비교

3.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 자체실시 후 통보사항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

1. 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탱크저장시설

2. 탱크안전성능 시험기관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과 검사신청시기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4절 완공검사

1. 완공검사의 예외

2. 완공검사의 신청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1. 지위승계 원인 및 요건

2. 지위승계 신고와 과태료 부과

3. 지위승계 절차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

1. 용도폐지 관계인

2. 용도폐지 절차

3. 과태료 부과

4. 특수한 용도폐지

5.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7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1. 허가 취소

2. 사용 정지

3.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의 기준

4.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절 과징금 처분

1. 과징금의 부과 기준

2.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9절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적중 예상문제 해설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

2.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3. 안전관리자의 책무

4. 안전관리대행기관

제3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1. 탱크시험자의 업무

2. 등록기준

3. 등록신청 및 처리

4. 등록사항 변경신고

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4절 예방규정

1. 예방규정 적용 대상

2. 예방규정의 작성 등

3.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제5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 정기점검

2. 정기검사

제6절 자체소방대

1. 자체소방대의 정의

2.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3. 자체소방대 편성기준

4.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7절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적중 예상문제 해설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절 위험물의 운반

제2절 위험물의 운송

1. 위험물 운송자

제3절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적중 예상문제 해설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1절 출입·검사 등

1. 출입·검사의 수단

2. 출입·검사자의 의무

3. 이동탱크 운송자에 대한 강제처분

4.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1. 무허가위험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5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7절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적중 예상문제 해설

 

제6장 보칙

제1절 안전교육

1.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2절 청문

1. 청문의 개요

2. 청문의 진행 절차

3. 청문의 종결

4. 청문절차의 법적효과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1. 권한의 위임

2. 업무의 위탁

3. 권한의 위임사항

4. 업무의 위탁

제4절 수수료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절 제6장 보칙 적중 예상문제 및 해설

 

제7장 벌칙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종류

3. 양벌 규정

4. 행정벌과 행정처분

5. 벌칙규정

제1절 제7장 벌칙 적중 예상문제 및 해설

 

제8장 부칙 <생략 법 참조>

 

제9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출제 예상문제

 

제10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출제 예상문제

 

제11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제 예상문제

 

제12장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