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문 필사 노트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문 전문’을 읽고 쓰며 명문장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한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준비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기간에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연일 초조했다. 연일 집회는 계속되었고 재판관들의 귀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 있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국내외 정세는 물론 경제적 대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격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물론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바람과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다. 또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를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파악했을 정도로 객관적 증거와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조목조목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알려 주고 탄핵에 대한 근거를 쌓아갔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딱딱한 법원 판결문과는 다르게 어려운 한자나 법률 용어도 최소화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간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정도로 명쾌했다.

재판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객관적이고 설득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다듬은 문장들은 일회성으로 지나 보내기에는 아까울 정도이다.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 필사를 통해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