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권력으로서의 유럽(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 9)

유럽, 세계의 표준을 제정하다

이 책은 유럽이라는 규범 권력이 ‘브뤼셀 효과’라는 전략적 무기를 통해 어떻게 세계 표준을 설계하고 확산시키는지를 다룬다.
단순한 규정 해설이 아니라, 표준을 매개로 한 권력의 이동, 정책의 확산, 질서 재편의 메커니즘을 통찰한다.

책은 총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EU의 노동 기준 글로벌화, 권리 주도형 디지털 규제,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통상정책과 환경 규범, 북극 거버넌스와 청색경제, 마지막으로 브뤼셀 효과의 이론적 구조까지. 각 장은 EU가 규제와 조약, 무역협정, 환경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어떻게 자신들의 규범과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해가는지를 실증적 사례와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 AI 입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역이다.

국제정세는 이제 무력보다 기준을 둘러싼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U는 시장 규모, 규제 역량, 연성 권력을 토대로 자신들의 규범을 세계 질서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 이 책은 그 흐름을 날카롭게 포착하며, 한국과 같은 주변 국가가 이러한 표준 경쟁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지금 유럽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다가올 세계의 기준을 이해하는 일이다.

[목 차]

머리글-표준 선점을 향한 글로벌 경쟁과 유럽 / 김면회 9

제1장-EU 노동기준의 글로벌화 / 김일곤 25

제2장-유럽의 권리 주도 모델과 디지털 규제 / 박상준 65

제3장-EU 에코 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규제 / 이하얀 109

제4장-EU의 통상 규제와 정책 / 강유덕 145

제5장-유럽의 북극 거버넌스와 청색경제 / 김봉철 177

제6장-브뤼셀 효과의 지속가능성과 네트워크 외부성 / 이영주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