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1(2025)(관세사시험 대비 수험서 시리즈)

관세와 관련된 쟁송에 있어서 HS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이 전체의 60% 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품목분류 즉, HS CODE에 따라 수입시 관세율이 차이가 나며 수출시 간이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와 우리나라가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는 바,
이러한 협정세율은 결국 HS에 따라 결정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판정기준도 세 번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화주를 대행하여 수출입 및 쟁송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라면 반드시 HS에 의한 품목분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꾸준하게 상품분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세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HS의 방대한 내용과 생소한 용어 때문에, 또는 접근방식의 실패로 인하여 수험공부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HS가 갖고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정리하고 오로지 수험목적으로써 서술형 문제에 대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최근 WCO의 2007년 4차개정, 2012년 5차개정협약, 2017년 6차개정협약 그리고 2022년 7차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관세율표에 반영하면서 일부 분류규정들이 변경되거나 추가, 삭제되어 그러한 개정부분의 출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험서에도 반영할 필요를 느꼈으며 또한 일부 중요한 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방법을 돕기 위하여 해설서의 추가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근 20년 이상의 강의 경험과 통관실무경험 및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좀더 쉽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어렵게 수험준비를 하던 모든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본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을 바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의 특징 및 구성>

1. 기출문제분석 및 이에 맞춘 학습요령제시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분석하여 예상문제의 유형제시 및 학습요령을 제시하였다.

 

2. 분류흐름에 따른 내용구성

HS의 각 부·류는 서로 재질이나 용도·기능에 따라 유기적인 분류관계를 갖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분류흐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 목차중심의 내용구성

수험생들이 호소하는 큰 어려움은 목차의 구성 및 방대한 내용의 정리이다.

이에 본서는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목차체계의 구성으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서술형 기본문제 및 목차수록

실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예상 기본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구성의 사례를 실어놓았다.

 

5.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을 통한 약술형 문제 및 심화문제의 대비

각 류의 보충학습에서는 주 규정 이외의 주요 용어 및 분류기준을 제시하여 약술형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심화학습에서는 서술형 문제에 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심화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목 차]

제1편 HS 총론 및 통칙

제1장 국제무역 상품분류제도

제2장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HS)

제3장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편HS 각론

제1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Section Ⅰ. Live animals ; animal products)

제2부 식물성 생산품(Section Ⅱ. Vegetable products)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SectionⅢ.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 Prepared Edible Fats ; Animals or Vegetable Waxes)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Section Ⅳ.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Products, Whether Or Not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 Other Nixotine Containing Products Intended For The Intake Of Nicotine Into The Human Body)

제5부 광물성 생산품(SectionⅤ. Mineral Products)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Section Ⅵ.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Section Ⅶ.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 Rubber and Articles Thereof)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 제외)제품(Section Ⅷ.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 saddlery and harness ;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 articles of animal gut(other than silk­worm gut)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組物)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枝條)세공물(Section Ⅸ. Wood and Articles of Wood ; Wood Charcoal ; Cork and Articles of Cork ;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 Basket-ware and Wickerwork)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Section Ⅹ.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 Waste and Scrap of Paper or Paperboard ; Paper and Paperboard and Articles There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