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5판 - 고용노동부 30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무용 참고서

노동법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개별노동법실무』, 개정 제14판 출간

실무 중심 86개 테마로 재정비… 채용절차ㆍ통상임금ㆍ직장내 괴롭힘 등 최신 이슈 대폭 반영

 

인사노무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개별 노동법 실무』가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제14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2025년 현재까지의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 변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행정해석 등을 반영하여 실무 활용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별 노동법 실무』는 흔히 법률서에서 사용하는 조문 중심의 집필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총 86개 테마로 분류하여 실무 위주로 재구성했다. 특히, 법조문 해설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지침과 행정해석을 비교ㆍ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제 사례에 기반한 해설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휴업수당, 연차휴가 수당, 금전보상액 등 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계산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 적용성을 강화했다.

[목 차]

PART 1.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실무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채용절차

실무테마 6. 근로계약의 체결(1) -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7. 근로계약의 체결(2) -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의무

실무테마 8.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1) - 채용내정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2) - 시용, 수습

실무테마 11. 과도적 근로관계(3) - 인턴

실무테마 12.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3. 취업규칙

실무테마 14. 인사이동(1) -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5. 인사이동(2) -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6. 휴직

실무테마 17. 휴업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20.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1.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2.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23.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24. 해고의 제한

실무테마 25. 징계의 정당성 판단(1) -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26. 징계의 정당성 판단(2) -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27. 징계의 정당성 판단(3) - 징계절차의 적법성

실무테마 28. 징계시효

실무테마 29.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30.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31.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32. 통상해고(1)

실무테마 33. 통상해고(2) - 저성과자

실무테마 34. 감급, 감봉

실무테마 35.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36. 직권면직, 당연퇴직

실무테마 37. 직위해제, 대기발령

실무테마 38.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39.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4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41.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42.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43.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4.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44.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45.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46.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47.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48. 야간근로

실무테마 49. 유연적 근로시간제(1) -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0. 유연적 근로시간제(2) -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1. 유연적 근로시간제(3) -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3. 유연적 근로시간제(4) -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3.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54.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55. 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56. 감시ㆍ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57.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5.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58. 휴게시간

실무테마 59. 휴일(1) - 주휴일

실무테마 60. 휴일(2)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61. 휴무일

실무테마 62.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63.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64.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65. 모성보호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66. 육아휴직

실무테마 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68. 가족돌봄제도

 

PART 6.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69.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70. 평균임금

실무테마 71. 통상임금

실무테마 72. 최저임금

실무테마 73. 상여금과 성과급

실무테마 74.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75. 연봉제

실무테마 76.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77.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78.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79.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80.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81.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82.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3. 비정규직(1) - 기간제 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2) - 일용직 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3) - 단시간 근로

실무테마 86.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