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 자유 무역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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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실력 있는 셰프의 뜨거운 열정과 섬세한 테크닉에는,

미각뿐 아니라 후각 · 촉각 · 시각을 자극하는

인상적이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힌트가 가득합니다.

향 · 식감 ·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디저트에서 맛 표현의 폭을 넓히고

독창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일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제1장 세계사 속의 대외 무역 1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의 초기 역사는 어떠했는가? 2

무역과 통상정책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4

현대 통상 체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과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12

특혜무역협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13

1970년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5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8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

도하라운드의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2

무역과 경제 성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22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도전은 무엇인가? 24

 

제2장 통상정책 29

무역에는 왜 특별한 정책들이 필요한가? 30

국내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2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은 왜 필요한가? 34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6

서비스 무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6

국내 정책과 통상정책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38

보호무역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41

통상정책의 정치적 특징 43

 

제3장 미국의 무역 45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7

미국의 무역 통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51

미국 대외 무역의 구성 요소 56

미국은 다른 국가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61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가? 67

 

제4장 자유무역의 사례 69

경제학자들은 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가? 70

비교우위란 무엇인가? 71

비교우위에 대한 반대 주장들은 무엇인가? 74

자유무역에 대한 동태적 이론은 무엇인가? 75

 

제5장 보호무역의 문제점 79

보호무역이란 무엇인가? 81

보호무역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83

관세 및 수량제한 외에 또 어떤 조치가 있는가? 85

보호무역의 효과는 무엇인가? 87

수량제한의 효과는 관세의 효과와 어떻게 다른가? 89

관세와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은 또 무엇이 있는가? 92

미국의 관세율은 어떠한가? 94

 

제6장 무역 적자는 중요한가? 99

한 나라의 경상 수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01

경상 수지 적자란 무엇인가? 102

경상 수지 적자는 한 나라의 거시 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04

환율의 역할은 무엇인가? 108

양자 간 경상 수지 균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10

 

제7장 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117

총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120

관세는 보호받는 산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5

관세는 다른 산업의 고용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30

노동 기준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131

 

제8장 환율 조작에 대한 논의 139

환율이란 무엇이며, 무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140

환율 조작이란 무엇인가? 142

미국 재무부는 언제 그리고 왜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가? 144

환율 조작이라는 주장은 왜 설득력이 부족한가? 146

2019년 여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가? 148

 

제9장 제조업 보호 사례 연구 151

제조업 분야의 보호무역을 살펴보는 것이 왜 필요한가? 152

모든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산업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54

미국 철강 보호 정책의 역사는 어떠한가? 158

관료적 개입은 철강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63

철강 보호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65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가? 169

 

제10장 농업 보호에 관한 논의 173

농업은 왜 다른 업종들과 다른가? 174

국가들은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178

농업 무역은 얼마나 중요한가? 179

농업 무역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180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의 농업 관련 통상정책은 무엇이었는가? 183

미국 설탕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186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농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92

NAFTA 재협상 및 TPP 탈퇴 결정은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94

농업 무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6

 

제11장 GATT/WTO 199

세계무역기구는 왜 필요한가? 200

GATT/WTO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03

다자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05

GATT/WTO는 어떤 통상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는가? 206

MTN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210

통상정책검토란 무엇인가? 214

통상분쟁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16

제12장 무역구제조치 223

무역구제조치란 무엇인가? 224

무역구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상 쟁점들은 무엇인가? 228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찬성 논거는 무엇인가? 229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무역구제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 231

GATT/WTO상 규정들은 어떠한가? 232

미국의 AD 및 CVD 절차는 어떠한가? 233

수입품의 가격, 비용, 보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34

미국은 무역구제조치를 얼마나 자주 발동하는가? 237

 

제13장 회색 지대 239

회색 지대란 무엇인가? 240

경제 제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43

정부 조달은 무엇인가? 246

GATT/WTO 내 정부조달협정이란 무엇인가? 247

정부 조달과 국가 안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50

수출 통제는 왜 필요한가? 253

존스법은 국가 방위 주장을 실제로 남용하는가? 254

건강, 안전, 기술 요건이 수입품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가? 258

 

제14장 특혜무역협정 265

특혜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66

이상적인 세계 교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266

GATT/WTO가 국가 간 차별을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67

PTA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268

PTA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68

PTA는 자유무역인가 혹은 보호무역의 한 형태인가? 273

PTA의 득과 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274

PTA는 효과적인가? 276

 

제15장 EU와 브렉시트 279

EU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280

EU가 관세동맹을 넘어선 위상을 가지는가? 281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283

브렉시트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가? 285

EU-미국 또는 영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은 가능한가? 289

 

제16장 NAFTA와 USMCA 291

NAFTA와 USMCA는 어떻게 다른가? 292

NAFTA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294

1994~2017년 기간 동안 NAFTA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297

NAFTA는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9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300

NAFTA 체제에서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02

NAFTA에서 USMCA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303

USMCA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5

 

제17장 TPP와 CPTPP 307

TPP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천했는가? 308

CPTPP는 무엇인가? 310

TPP 탈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까? 또는 부정적일까? 311

 

제18장 개발도상국 317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다른가? 318

DC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319

DC는 GATT 체제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320

수입 대체 전략하에서 DC는 어떤 통상정책을 채택했는가? 320

개발도상국의 수입 대체 정책은 왜 변화했는가? 322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무역과 통상정책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326

AC와 DC 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327

GATT/WTO에서 DC와 AC의 관계는 어떠한가? 329

DC에 대한 일방적 특혜는 무엇인가? 331

신흥 시장이란 무엇인가? 335

 

제19장 중국 339

중국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340

개혁 이전 중국 경제 성과는 어떠했는가? 341

중국 경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343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344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은 중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46

최근 중국 경제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가? 348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50

무역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56

현재까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59

미·중 통상 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362

제20장 실직자 지원 365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366

무역조정지원이란 무엇인가? 368

무역으로 인한 실직이 더 우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70

무역으로 인한 실직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37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무엇인가? 37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례 376

 

제21장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379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380

통상정책에 대한 의문은 왜 존재하는가? 381

통상정책에서 외교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386

통상정책에서 이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389

GATT/WTO의 정치경제학은 무엇인가? 390

 

제22장 국제무역의 미래 393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395

지난 70년 간의 교훈은 무엇인가? 398

새로운 통상 쟁점들은 무엇인가? 402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403

 

약어 407

미주 410

참고문헌 441

찾아보기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