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이야기 - 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

전국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청 변호사가 안내하는 교권보호의 세계!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에 힘들어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학생이 수업을 계속 방해해요.”

“학교에서 학생이 사고로 다쳤는데,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부터 아동학대 대응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풀어낸다. 평화로웠던 학교가 학생 1명이 입학·전학을 오게 됨에 따라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전혀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된다. 법령과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고 체득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기에 처하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다양한 사례별 맞춤형 솔루션과 법률적 조언을 담은 이 책은 오늘도 교단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이 책과 함께라면 여러분 모두 법률전문가가 될 것이다.

[목 차]

추천사

머리말

 

법령 약칭

일러두기

 

Part 1 교권보호 첫걸음

 

제1장 교육활동 침해는 무엇인가?

1. 교육활동 침해 통계

2.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3.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 누가 침해하는가?

4. 교육활동 침해의 객체: 누가 침해받는가?

5. 교육활동 침해 성립 요건 3가지: 주체 + 객체 + 유형

6. 학생 징계사유별 적용 법률 및 조치

7. 업무분장 갈등도 교육활동 침해일까?

8.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사안 구제 방법

9. 교원, 학생, 보호자의 권리·의무

 

제2장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

1. 「형법」 상해와 폭행 범죄

2. 「형법」 협박 범죄

3. 「형법」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4. 「형법」 손괴 범죄

5.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

6.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유통행위

7. 「형법」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범죄

8.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희롱)

9.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한 간섭

10.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

11.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무단 촬영·녹화 후 무단 배포

12. 「형법」 무고 범죄

1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일반 형사범죄)

14.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적 제기

15.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 지속적 강요

1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절차

1. 한눈에 보는 절차 안내도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이관

3. 피해교원 보호조치

4. 침해학생 조치

5. 침해 보호자 등 조치

6.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체적인 절차

8. 교원보호를 위한 제도: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직통번호 1395

9. 교원을 위한 안심보험: 교원보호공제사업

 

Part 2 교권보호 실전 전략

 

제1장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1. 아동학대 피소 시 형사절차

2. 아동보호사건은 무엇인가요?

3. 아동학대 관련 통계

4. 고소가 되면, 경찰·검찰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5.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7. 아동학대 판단기준: 신체적 학대

8. 아동학대 판단기준: 정서적 학대

9. 아동학대 신고·판결에 따른 불이익: 직위해제 + 취업제한명령 + 징계처분 + 당연퇴직

10.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

11. 교육감의견 제출 제도

12. 교원 아동학대 무죄 판례

 

제2장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1.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일까요?

2.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로 다쳤는데,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나요?

3.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소했어요

4. 교원의 민사적 책임 문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5. 촉법소년?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제3장 사례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법

1.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2. 무고성 아동학대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신고·고소를 당했다면?

3.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4. 학부모가 불법 비밀녹음을 했다면?

 

Part 3 교권보호 실제

 

제1장 형사판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

1. 학생 형사처벌 사례

2. 보호자 형사처벌 사례

 

제2장 교권보호 법원 판결례

1. 교사 입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어요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격 및 처분권자의 재량권

3. 침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치료 조치처분을 하였으나,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졸업한 경우

4. 중학생의 최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바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나요?

5.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조치로 출석정지 60일을 부과할 수 있나요?

6. 교사 폭행, 차량 파손한 특수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정당성

7. 자폐성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의 적법성

8. 장애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9. 유치원생 어머니의 명예훼손 사건

 

제3장 교권보호 5법 주요 개정 내용

1. 교권보호 5법은 무엇인가?

2. 교권보호 5법 주요 개정 내용

3. 그 밖의 교권보호 법령 개정 내용

 

Part 4 교권보호 완성

 

제1장 문제로 풀어보는 교권보호 사례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 서면사과 조치를 할 수 있을까?

2.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할 수 있을까?

3.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성립하는가?

4.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 신설 시 그 기준점은?

5. 최초 침해사안이 성희롱인 경우, 바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가?

6. 최초 침해사안이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인 경우, 바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가?

7.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검찰 송치

8.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9. 피해교원 보호조치

10. 침해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1. 담임선생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12. 침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전학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는가?

13.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14. 침해학생 조치, 소년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15. 모욕죄와 고소

 

제2장 교권보호 법령

1. 교권보호 법령

2. 시·도별 교권보호 자치법규

 

제3장 입법론적 제언

1.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2. 교육활동 침해 주체의 범위

3. ‘교육활동 중’ 정의 규정 신설

4. 침해 보호자 등 조치 기준표 법제화

5.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회피 사유 개정

6. 교육활동 침해 시효 문제

7. 교원의 불복신청권 명시적 규정 도입

8.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손해배상금 지원 요건

9. 「아동학대처벌법」 전건 송치 규정

10. 중대사항 긴급 등교정지 규정 신설

 

에필로그 이 책이 내 손안의 든든한 변호사가 되기를 소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