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길잡이』는 국민관련 법률은 크게 국민을 규제하는 법률과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로 나누어짐을 알리고
공무원들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국민보호법률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공직과 민간을 두루 경험한 이력 속에서 특별사법경찰의 법률 지식 부족이 어떻게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내는지를 실사례를 통해 조명한다.
단일 법률에 의존한 단편적 판단을 넘어, 헌법·행정법·형법 등 다양한 법률 원칙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하며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실무자를 넘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도 일깨우는 이 책은 법률을 넘어선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목 차]
  

머리말

제1장 특별사법경찰을 위하여 책을 쓰는 이유

1. 부족한 법지식으로 국민을 재단하면 억울한 국민 양산

2. 특별사법경찰리의 결재 관리자는 폭넓은 법지식 필요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신분과 의무

1. 공무원

2. 특별사법경찰

제3장 특별사법경찰이 알아야 할 법률 요약 등

1. 헌법 중 국민 권리와 의무 중요 조문 발췌 요약★★★★★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3. 행정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4. 행정절차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5. 행정규제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7. 형법 중 형의 감면 등에 대한 중요조문 발췌 요약★★★★

8. 형사소송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10. 범죄의 성립조건 및 처벌조건★★★★

제4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2. 행정처분의 구제

제5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원칙들★★★★★

1.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2. 법적용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형사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원칙★★★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6.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만드는 것들★★★★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 인권

부록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의 법무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