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 상표법 도슨트-제4판(2025)

-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목 차]

docent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 4

03. 상표적 사용 6

04. 상표의 유사 20

05. 상품의 유사 32

06. 상표의 식별력 34

 

docent 2. 출원에서 등록까지

0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➊ - 사용의사 및 1상표 1출원 44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➋ - 식별력 48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➌ - 선출원주의 66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➍ - 인식도 74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➎ – 개별 이념 86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➏ - 정책적 고려 106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 116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 122

15. 심사관의 행위 134

16. 출원인의 행위 144

17. 제3자의 행위 162

 

docent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168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 194

20. 권리자의 행위 200

21. 침해자의 행위 220

 

docent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 242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78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288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 302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304

27. 심결취소소송 310

docent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 322

29. 국제조약 342

 

docent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 350

31. 상표 외의 권리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