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

더 이상 자신의 생존에만 목을 매는 정치권만 바라봐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한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온 국민의 절박함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시작은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가장 당연한 것조차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목 차]
  

서문 ㆍ009

저자의 글 ㆍ013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의 묵시록, 인구 소멸이 불러올 재앙

‘세계 최초의 소멸 국가’ 탄생 018

2024년 합계출산율 0.75의 의미 019

2040년 부양 부담 75% 증가 020

다가올 역성장과 디플레이션 021

 

빈곤한 노인 세대를 책임질 빈곤한 2030

양극화란 프레임에 갇힌 한국 024

대책 없는 노인 빈곤 026

미래를 거세당한 2030 029

 

저주의 시작, IMF

IMF의 망령 (1) - 각자도생의 시작 035

IMF의 망령 (2) - 잃어버린 공동체 037

IMF의 망령 (3) - 집단이기주의 040

 

PC주의와 공공 시스템의 붕괴

공공 시스템, 청년이 떠난다 042

사명감을 가지면 위험하다 044

피해의식과 공유지의 비극 047

 

정치가 내다버린 22년

 

콜로세움 안에 미래는 없다

검투사 정치와 소멸하는 합리주의 052

법률이란 칼로 싸우는 콜로세움 법원 055

회색 코뿔소는 이미 다가와 있다 057

 

승리지상주의

역사로 편을 갈라라 059

욕망을 자극하라 062

환상을 심어줘라 066

 

무너진 정책 생태계

대선 주기로 약화되는 국정 운영 역량 071

적응하는 공직 사회 074

정치 주도 개혁이 실패한 이유 076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다

 

멈춰선 한국 경제,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멈춰선 산업 혁신, 중국에 따라 잡혀 082

산업 경쟁력 악화가 불러온 수도권 집중 심화 086

혁신 없는 부채 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088

 

유럽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

미국과 점점 격차가 커지는 유럽 090

혁신에 부정적인 유럽의 제도와 문화 092

유럽보다 나빠진 한국의 혁신 환경 095

한국을 떠나는 기업과 인재 100

 

일본처럼 버틸 수 있다는 착각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102

엔화는 안전자산, 원화는 위험자산 105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108

 

코리안 R&D 패러독스

투자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착각 111

과학기술이 아닌 혁신이 경제를 살린다 113

퍼스트 무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115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117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이 성패를 결정한다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한계 120

35년 만에 저문 평화의 시대, 35년간 진행할 패권 경쟁 123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미국과 협력 성패 좌우 126

AI 기술 활용,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130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파운드리 132

 

인구 감소, 다민족 국가 외에는 길이 없다

출산율 낮은 유럽, 다민족 국가로 137

한국의 정해진 미래, 다민족 국가 141

 

중소기업 비중 줄이고, 대기업 비중 3배 늘려야

경제의 중심, 대기업이 부족하다 148

대기업이 부족한 이유 154

기업 생태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160

상법 개정 이상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175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186

 

개혁으로 가는 길, 과정이 성패를 결정한다

 

국민에게 할 말은 하는 리더십

국가 개혁의 리더, 대통령 202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용기 203

 

선택과 집중, 넓게 보고 깊게 분석하라

아젠다 선정이 중요한 이유: 선택과 집중 208

넓은 시야가 필요한 이유: 우선순위 결정 211

깊은 분석이 필요한 이유: 정확한 원인 진단 214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필수과정, 공론화

개혁의 위험을 관리하는 공론화 216

공론조사는 공론화가 아니다 219

공론화의 실패를 막아주는 열린 논의 224

4대 개혁보다 중요한 공공 개혁 227

현실을 인정하고 위험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