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 한강의 기적이 말하는 ODA의 성공 조건

같은 원조, 다른 미래 - 왜 한국은 달랐는가?

이 책은 대외원조의 규모나 선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인의식(Ownership)’과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이야말로 성공적인 원조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조건과 실패의 함정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해 주OECD대표부, 주케냐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등에서 수십 년간 ODA 현장을 누비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왔다. 그러한 경험을 살린 덕분에 저자는 실무자의 시각으로 정책의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가며, 왜 어떤 원조는 발전을 이끌고 어떤 원조는 의존만 키우는지를 탁월하게 분석한다.

 

아울러 의존성 심화, 효과성 부족, 적절성 문제 등 원조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ODA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목 차]
  

추천의 글

머리말

 

01. 대외원조를 받던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국가발전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한국,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전략의 교과서

의존성 심화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효과성 저하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적절성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02. 대외원조의 그늘, 아무 원조나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대외원조,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공여국의 선의에 취하지 말라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무엇이 달라 환영받는가?

같은 원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03. 한국이라는 모범 사례와 성공을 위한 조건

 

한국의 자부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한국과 미국의 원조파트너십에서 기적이 시작됐다

개발도상국이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초

CDMA,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기회

 

04. 성공적인 대외원조 전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정학적 관점을 반영해야 대외원조 활용전략을 세울 수 있다

대외원조를 매개로 한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의 형성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은 대외원조의 성공 레시피

 

05. 대외원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대외원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조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해선 안 된다

진정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란?

중진국의 함정

치명적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의 위협

대외원조로 치안과 안보 불안을 치유한다

소말리아 해적

 

06. 대외원조의 활용과 발전의 리더십

 

대외원조는 정치학과 경제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꼬리표가 붙어 있는 국가 예산,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 원조 재원

국가발전을 위한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원조 활용의 리더십

한국의 발전과 개발원조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

원조는 인류의 퇴보와 분열을 막는 핵심 자산

 

맺음말

미주

[본 문]
  

『같은 규모의 원조를 받아도 어떤 원조는 발전을 견인하고 어떤 원조는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원조를 받은 어떤 국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어떤 국가는 끝을 모르는 저개발의 수렁에 빠져든다. 이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주인의식’과 ‘발전동맹’이다. ‘주인의식’은 개발도상국이 원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며, ‘발전동맹’은 개발도상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발전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 12쪽

 

『이상적인 대외원조는 사업별로 기간을 책정하고, 책정된 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원조이다. 즉, 반드시 해당 대외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별·분야별 출구전략 없이 외국의 원조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과 발전 의제 형성 능력이 모두 약화되어 시간이 지나도 대외원조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단절하는 전략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 36쪽

 

『‘개발도상국 출신 선진 공여국’은 한국의 ODA 브랜드이자, 개발도상국인 수원국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한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동질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원조는 그 자체로서 특별하다. 이것은 한국의 대(對) 개발도상국 외교에 있어 엄청난 자산이고 한국이 신흥시장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는 데 활용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 포인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대외원조는 남을 돕기 위한 원조라기보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상호 간 발전파트너십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 62쪽

 

『두 지도자 모두 다 원조사업을 제공한 공여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강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리더십의 차이’가 숨어 있었다.

발전을 이루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연설을 듣다 보면 ‘귀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제공해 준 원조를 가지고 우리는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에 본심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행사가 거듭되면 공여국 외교사절들은 주재국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알아채고 본국에 보고할 것이고, 행사에 참석한 수원국 국민들은 그가 은연중 제시한 국가발전의 방향을 차츰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 176쪽

 

『한국의 빛나는 발전전략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1960년 초 한국 정부가 수립했듯이 공여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전략도 우리 정부가 수립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 개발협력 종사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 줄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 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