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위한 잡프러포즈 시리즈 37)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은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엔진이나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전문가인 정비사를 찾아가야 제대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상식만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한 거지요. 변호사는 법원의 판사가 궁금해할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또 주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를 대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법원이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개인이 소를 제기해 주장하는 것을 판단하는 민사소송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이고 그 상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를 조문만 따지는 고리타분한 분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례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단순히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의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때로는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낯설게 보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가능성’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재판을 통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기업을 자문하거나 국제 분쟁을 해결하거나, 인권이나 공익 활동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법률이라는 도구는 모든 사회 영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을 살려 어느 분야든 도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법과 상식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