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공탁법(2025)

2025년판(제19판) 머리말

2023년 시행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2024년 시험 대비 제18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 시행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공탁법 과목의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시험문제 분량은 적년과 비슷(5페이지)하였으며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총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의 신청절차, 지급절차,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각 분야별 출제의 비중이 예년처럼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시사성 있는 형사공탁 문제가 제29회에 이어 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5문제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1문제가 출제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출지문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고, 부담이 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박스형 문제를 제외하면 1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공탁법의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정된 영역때문에 사례형이나 박스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단순암기할 사항과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19판에는 2024년 시행 법무사시험 공탁법 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예규, 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공탁신청과 공탁물 지급청구와 관련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및 관련 선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31호)이 2025년 4월 29일 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1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목 차]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략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 공탁
제9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1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2장 공탃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