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발간사 · 5
추천사 · 9
프롤로그 · 28
글로벌 인구
1. 글로벌 인구의 지역별 특징과 도전 과제 · 32
아시아: 세계 인구의 중심 · 33
아프리카: 높은 출산율과 청년층 비율 · 33
유럽: 고령화와 인구 감소 · 34
북미: 안정적인 인구 성장과 도시화 · 34
오세아니아: 낮은 인구 비중과 높은 이민 유입률 · 35
2. 세계 상위 10개 국가의 인구 집중 현황과 그 영향 · 37
3. 과잉 인구 증가에서 저출생 위기로의 전환 · 40
4.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과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5
영국 England
1.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의 상관관계 · 48
정치 · 48
사회·문화 · 49
영국의 저출생 문제: 현황과 정책적 도전 · 51
영국의 저출생 문제가 가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 · 53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56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 56
아동수당(Child Benefit) · 57
육아비용 지원 · 59
육아 보조금(Childcare Support) · 60
육아 바우처 (현재는 Tax-Free Childcare로 대체됨) · 61
자녀 세액공제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 · 63
기타 지원제도 · 64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67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68
30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 80
4. 영국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85
조부모 돌봄 지원과 관련 정책 · 86
세대 간 돌봄 센터와 프로그램 · 89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과 공공 캠페인 · 91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실질적 협력 방안 · 95
영국 정부와 교회의 협력 프로그램 · 95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모델과 사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 어린이집 · 100
프랑스 France
1.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 · 120
정치 · 120
사회 · 121
문화 · 122
인구 · 123
2.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와 사회적 영향 · 124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 · 125
한부모 가정의 증가 · 126
이민자 유입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 · 127
3. 프랑스의 가족정책(politique familiale) · 129
출산 장려 정책(Politiques pour encourager la natalite) · 131
육아 및 보육 지원 정책(Politiques de soutien a la garde d’enfants) · 158
4.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67
역사 · 167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74
5. 세대 간 돌봄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 · 204
세대 간 돌봄과 출산율의 관계 · 207
세대 간 돌봄 사례 · 209
세대 간 돌봄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 215
모든 세대를 잇는 교회 · 216
독일 Germany
1.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주요 현황 · 232
정치적 특성 · 232
사회 · 234
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235
독일이 직면한 주요 현황 · 236
2. 독일 가구 구성 변화 · 238
3. 독일의 저출생 극복 정책 · 240
육아휴직수당(Elterngeld) · 240
세제 혜택 · 243
돌봄 시설 확충 · 25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264
4. 독일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285
세대 간 돌봄(Generationenpflege) 정책 사례 · 286
독일의 세대 간 돌봄 · 293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의 동행 · 306
종교단체 가정지원 네트워크 · 308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 317
헝가리 Hungary
1. 헝가리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26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29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330
주택 구입 지원 및 세제 혜택 · 333
육아 지원 정책 · 336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342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 · 342
돌봄 서비스 지원 시스템 · 351
4. 헝가리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방안 · 357
헝가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돌봄의 여정 · 357
정부와 종교 단체 협력의 필요성 · 360
이탈리아 Italy
1.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66
정치·사회·문화적 특성 · 366
이탈리아의 저출생 현황 · 368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70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 370
세금 공제 및 감면 (Detrazioni per figli a carico) · 375
주택 지원 정책 · 379
3.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와 세대 간 돌봄을 통한 저출생 해결 · 386
세대 간 돌봄의 당위성 · 386
세대 간 돌봄 센터 · 388
4. 이탈리아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 397
에필로그 · 403
참고자료 · 406
미주 · 408
[본 문]
1. 영국 (England)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교회 유휴 공간을 가족 정책과 통합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교회 구조물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공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접근성과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p. 96)
2. 프랑스 (France)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은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의 조화에 있다. 모든 가정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춘 세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독창적이다. ...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가족 정책의 설계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p. 119)
3. 독일 (Germany)
"독일 전역에 있는 다세대 센터는 독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 이 시설은 독일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p. 286)
4. 헝가리 (Hungary)
"헝가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약 5%를 관련 정책에 투입하며, 주택 대출 제공,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육아 휴직 시 최대 3년간 급여 보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며, 가족 정책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p. 329)
5.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는 가족중심과 공동체 문화가 유난히 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해결 정책과의 협력구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세대 간 돌봄은 변화하는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며 발전해 온 중요한 돌봄 방식이다. 어린이, 생산 가능 연령의 성인,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를 지원하며, 상호 도움과 자원 공유를 통해 모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p. 386)
6. 에필로그
"무엇보다 세대 간 돌봄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유럽 5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이들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돌봄 정책과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모델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 (p. 404)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부모시간 정책과 다세대 센터, 프랑스의 가족 수당법과 다문화적 접근, 헝가리의 강력한 출산 보너스와 미래 아기 대출, 이탈리아의 창의적인 주택 정책과 세대 간 돌봄 모델 등 유럽 5개국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저출생 위기 극복책(K-저출생 해법)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은 한국 교회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고령자를 함께 돌보는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작인 『저출생과의 전쟁 (해외편)』이 폭넓은 국가의 사례를 탐구한 뷔페식 요리였다면, 이번 『유럽편』은 소수의 국가를 깊이 있게 다룬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좁지만, 함께 걷는 길은 넓어진다"는 말처럼, 저출생 문제는 정부,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을 설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펼치는 것은 곧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지금, 유럽의 지혜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