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효과(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 6)

SNS 혐오발언부터 유전공학 옥수수까지,

무엇을 보고 듣고 먹을 것인지는 브뤼셀에서 정해진다!

오늘날 ‘규제’는 더 이상 국경을 넘지 못하는 행정 명령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만든 조항 하나, 법 하나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을 움직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비자 행동을 바꾸며, 때로는 서울에 사는 우리 삶을 조용히 재편한다. 『브뤼셀 효과』는 바로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규제의 파급력을 분석한 책이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유럽연합이 어떻게 글로벌 규제 권력을 획득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브뤼셀 효과’ 개념을 통해 EU의 시장 규모, 규제 역량, 집행력 등이 글로벌 기업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2부는 데이터 보호(GDPR)를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EU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소비자 건강, 환경 규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EU 규범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읽는 것은 곧 글로벌 권력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 3부에서는 브뤼셀 효과의 윤리적 쟁점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등장할 수 있는 ‘베이징 효과’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규제 헤게모니의 미래를 전망한다.

 

『브뤼셀 효과』는 유럽연합이 ‘규범 권력’으로 진화한 현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오늘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한다. 유럽의 규제는 더 이상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현실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다.

[목 차]
  

제I부

제I부의 서문: 이론 43

제1장 EU는 어떻게 글로벌 규제 권력이 되었는가 54

제2장 브뤼셀 효과 85

제3장 브뤼셀 효과의 맥락 153

 

제II부

제II부의 서문: 사례 연구 195

제4장 시장 경쟁 203

제5장 디지털 경제 252

제6장 소비자 건강과 안전 318

제7장 환경 375

 

제III부

제III부의 서문: 평가 417

제8장 브뤼셀 효과는 유익한가? 420

제9장 브뤼셀 효과의 미래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