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민군융합CMF -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총서 107)

첨단 산업기술은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 기회를 제공하며, 군사력과 군사적 우위의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빅데이터, 양자 컴퓨팅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 발전한 민간기술 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군대와 정부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며, 더 큰 전략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기반 첨단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민군융합(Civil Military Fusion)'이라고 한다.

이 책은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이 민군융합(CMF)을 활용해 군사기술 혁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민군융합의 개념적 기반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탐구한다. 이 책은 학자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분야 관계자, 국방기관의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에게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저자인 요람 에브론(Yoram Evron)은 이스라엘 하이파(Haifa)대학교의 정치학(중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연구는 국가안보와 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방조달, 무기 이전, 군 현대화 그리고 중국-중동 및 중국-이스라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논문은 Journal of Strategic Study, Pacific Review와 중국 계간지 China Quarterly에 게재되었다. 또한 그는 『개혁 시대의 중국 국방 조달』(China's Military Procurement in the Reform Era)(2016)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또한 공동 저자인 리처드 A. 비징거(Richard A. Bitzinger)는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Rajaratnam) 국제대학원의 선임 연구원이다. 그의 연구 논문은 International Security, Orbis, Survival 등의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그는 또한 『아시아의 무장(Arming Asia): 기술 민족주의와 지역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2016)을 집필했으며, Defence Industries in the 21st Century(2021)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목 차]

시작하며 i

추천의 글 - 외국 iii

추천의 글 - 국내 iv

저자 서문: 감사의 글 vii

역자 서문 ix

약어 xxvii

 

CHAPTER 01 서론: 민군융합, 기술패권시대의 게임체인저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연구 범위와 구성 12

연구 방법과 도전 15

 

CHAPTER 02 민군융합(CMF): 개념적 프레임워크 25

 

들어가며 27

민군융합(Civil Military Fusion)이란? 30

민군융합(CMF)과 4차 산업혁명 33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부상 39

군사복합체의 직면한 도전과 민군융합의 성장 가치 49

민군융합(CMF)의 형태 54

나아가야 할 방향 70

 

CHAPTER 03 미국의 민군융합 71

 

들어가며 73

군산복합체의 형성과 변화 75

전후 군산복합체: 스핀온에서 스핀오프, 스핀어파트까지 86

1990년대: 방위산업 기반에서 민군통합(CMI)의 성장 100

2010년대: 제3차 상쇄전략, 4차 산업혁명, 민군융합의 등장 111

소결론 125

 

CHAPTER 04 중국의 민군융합 131

 

들어가며 133

군산복합체 135

민군 경제 통합에서 민군융합(CMF)으로의 긴 여정 144

군 현대화로의 전환: 민군통합(CMI)과 민군겸용기술의 활용 152

시진핑 시대의 민군융합(CMF): 새로운 시작 159

민군융합(CMF)의 전략적ㆍ정치적 함의 173

소결론 178

 

CHAPTER 05 인도의 민군융합 183

 

들어가며 185

군산복합체 186

민군통합(CMI)의 발전 과정 200

민군융합(CMF)으로 가는 길 222

소결론 237

 

 

CHAPTER 06 이스라엘의 민군융합 241

 

들어가며 243

군산복합체 244

민군융합(CMF)의 기반 조성: 첨단 기술 탐색 257

민군통합(CMI)에서 민군융합(CMF)으로 265

민군융합(CMF)의 구현 275

민군융합(CMF)의 전략적 시사점: 초기 고찰 287

소결론 291

 

CHAPTER 07 결론 293

 

종합 요약 295

경쟁전략으로서 민군융합(CMF) 310

 

역자후기: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민군융합 319

 

한국형 민군융합(K-CMF) 정책화 322

한국군, 국방혁신 실행전략 327

 

미주/저자주 351


[본 문]
  

저자 서문: 감사의 글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가 없이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과 2020년 S. 라자라트남(Rajaratnam) 국제대학원(RSIS)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로봇, 국방의 미래’와 ‘민ㆍ군 융합의 미래’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워크숍을 주최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원고의 초기 버전을 검토하며 귀중한 의견과 통찰을 제공해 주신 마이클 라스카(Michael Raska), 이안 바워스(Ian Bowers), 카타르지나 지스크(Katarzyna Zysk), 양 지(Yang Zi)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에이탄 샤미르(Eitan Shamir), 샤울 초레브(Shaul Chorev), 가이 파글린(Guy Paglin), 데바 모한티(Deba Mohanty), 아자이 슈클라(Ajai Shukla), 섀넌 브라운(Shannon Brown) 등 학자들의 소중한 기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하이파(Haifa)대학교의 연구 지원팀과 RSIS의 군사혁신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전폭적인 지원에도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가능하게 해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편집자 존 하슬람(John Haslam), 프로젝트 관리자 로라 블레이크(Laura Blake), 그리고 원고 준비 및 제작을 담당한 싯다탄 인드라 프리야다르시니(Siddharthan Indra Priyadarshini)와 피트 젠트리(Pete Gentry)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인내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여준 두 저자의 배우자인 다나 에브론(Dana Evron)과 이브 비징거(Eve Bitzinger)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공동 집필하는 과정에서 두 저자는 서로에 대해 존중과 유머를 잃지 않았다. 고된 협업과정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큰 힘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빌려 서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