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 - 새내기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법 완전 정복!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AI로 만들었는데 대회에 제출해도 되나요?”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십대에게

변호사가 알려 주는 실전 저작권법!

교육부의 ‘20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4.8퍼센트가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전체 직업 선호도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많은 십대가 크리에이터를 선망하고 있으며, 이미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십대 크리에이터들도 많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무심코 저작권법을 위반하곤 한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듣긴 했어도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했어도,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를 지망하거나 이미 온라인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십대들은 저작권법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해야 할까?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저작권법의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등을 쉽게 알려 준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4컷 만화로 저작권법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책에 담긴 다양한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보여 준다. 이 책은 콘텐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저작권법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목 차]
  

책을 내며

 

1장 처음 만나는 저작권

저작권을 왜 알아야 하죠?

남의 저작물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요?

+ Link ① 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2장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

무료 폰트를 썼는데 합의금을 달라고요?

영상을 따왔는데 저작권 위반이요?

춤만 따라 췄는데 문제라고요?

영감을 받아 만든 것도 문제가 되나요?

만화영화를 다운받아도 형사고소를 당한다고요?

+ Link ② 누구나 알고 있는 디자인을 써도 되나요?

 

3장 크리에이터라면 이정도는 알아야죠!

콘텐츠 만들 때 도움 되는 똑똑한

저작권 활용법

 

후기

이미지 출처

주

[본 문]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대부분이 그 사실을 놓칩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청소년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폰트는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청소년이 저작권을 모르다 보니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죠. -5쪽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모든 창작물이 아닌, 오로지 ‘저작물’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있어야 하고 ⑵ 창작성이 갖추어져야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쪽

 

단독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그리고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0조, 제41조). 영상저작물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되지요.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2조). -26~27쪽

 

저작자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돼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처음부터 생기죠. -32쪽

 

저작권법은 균형이 중요한 법이에요. 저작물을 보호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남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균형이죠. -44쪽

 

청소년이면 법대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14세부터는 법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10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을 뜻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리기에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45쪽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 추정력, 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힘을 가진 저작권이 침해당하면 ‘법정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원저작자가 미리 저작물을 등록했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원고는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6쪽

 

법원에서는 “서체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폰트 도안에는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자의 실용성과 더불어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적 요소나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으로 인정될 만큼 독자적인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했어요. 즉 서체 자체로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죠. -78쪽

 

서 영화 등의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인 ‘동일성유지권’에 따르면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저작자가 만든 작품이 마음대로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변형해서 올리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93~94쪽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K-POP 노래는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죠. 따라서 내가 직접 노래를 불러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싶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06쪽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고, 창작성이 인정이 되어 저작물에 해당하면 그 영상이나 사진의 저작권자는 내가 되는 것이죠.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112쪽

 

법원은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쓰는 것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보았어요. 귀여운 캐릭터 이용 권한을 누구 한 명에게 독점시킨다면 우리나라에서 귀여운 캐릭터는 멸종할지도 몰라요. 귀여움이 나라를 구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이런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만들 권리는 막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이디어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135쪽

 

토렌트를 쓰게 되면 콘텐츠를 다운할 때 나의 PC로 다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공유하는 효과도 생겨요. 자신이 콘텐츠를 다운받는 그 시간에 접속한 다른 토렌트 이용자에게 내가 다운받는 콘텐츠 일부를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에서 혼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 사례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143쪽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해요. - 1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