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실무(무역 통관 실무자를 위한)-12판

이 책은 저자가 관세청과 세관의 통관책임자로, 수출입통관 현장의 관세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수출입 통관의 실무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무역의 흐름과 수출입 통관 절차를 연계하여 실무중심으로 구성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수입통관 절차와 실무를 현장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수출통관 절차와 실무를 현장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관세환급제도, FTA통관실무, 원산지증명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다석째 전자통관제도, 임시개청제도,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여석째, 품목분류, 관세감면, 보세제도, 행정구제제도를 설명하였다.

끝으로 수출입 통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목 차]

1장 수출입 통관의 이해

1. 통관의 이해

2. 무역 절차에서 통관절차의 위치

3. 수출입 통관 관련 법령의 이해

4. 관세법과 수출입의 이해

 

2장 수입통관 절차와 실무

1절 수입신고 전 절차

1. 수입통관 절차와 이해

2. 수입제한 여부와 확인

3. 대금결제방법

4. 입항과 하역

5. 수입물품의 장치

 

2절 수입신고 주요사항

1. 수입신고의 성격

2.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3. 수입신고의 시기

4. 수입신고의 기한

5. 수입신고의 서류

6. 품명･규격의 표시

7. 수입신고 물품의 단위

8. 납세신고

9. 수입신고의 취하

 

3절 세관의 심사와 세금 납부

1. 수입물품의 검사

2. 통관심사

3. 납세심사

4.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5. 세금 납부

6. 납부세액의 정정

7. 가산세

8. 수입세금계산서

9. 수출용원재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0. 수입신고의 수리

11. 보세구역의 물품반출

 

4절 수입통관 절차의 특례

1.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2. 수입신고 전 물품의 즉시반출

 

5절 소액물품과 무환수입의 특례

1. 소액물품과 무환수입의 특징

2. 간이 수입통관 절차

3. 무환수입물품의 통관절차

4. 수입승인 면제와 납세신고 및 부과고지

5. 전량검사와 가격신고 및 세액 심사

6. 수입신고 서류

7. 간이세율의 적용

 

6절 납부세액의 산출

1. 수입세 종류와 부과 대상 물품

2. 납부세액 산출방법

3. 관세의 산출

4. 관세율

5. 내국세 산출

 

7절 과세가격의 결정(관세평가)

1.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2.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과세가격의 기타 결정방법

4.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8절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의 판단기준

2.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3. 원산지의 표시

4.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에 대한 제재

 

9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 지식재산권 적용 대상

2. 지식재산권의 세관 신고

2. 병행수입

4.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보류

5. 통관보류 물품의 통관 허용

 

10절 담보의 제공과 면제

1. 담보제공의 사유

2. 담보물의 종류

3. 담보제공 생략 업체

4. 환급특례법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

5. 담보의 제공 방법 등

 

11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3장 수출통관 절차와 실무

1절 수출신고 전 절차

1. 수출통관 절차의 이해

2. 수출제한의 확인

3. 수출품의 장치

 

2절 수출신고 주요사항

1. 수출신고인

2. 수출신고 시기와 단위

3. 수출신고 서류

4. 수출물품의 검사

5. 수출통관의 특례

 

3절 세관의 심사와 적재

1. 수출심사

2. 수출신고의 정정

3. 수출신고의 취하와 각하

4. 수출신고의 수리

5. 수출품의 적재

6. 수출 화물의 적재

7. 수출품의 적재 확인

8. 30일 이내 적재 의무

 

4절 무환수출의 특례

1. 무환수출 통관절차

2. 수출신고

3.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

4. 환급 등을 위한 수출의 확인

5. 간이수출통관

6. 클레임 발생 수출품의 해결 방법과 통관절차

 

5절 반송통관의 절차

1. 반송통관 대상 물품

2. 반송통관의 절차

3. 반송신고

4. 반송심사와 신고수리

5. 반송물품의 선(기)적 관리

 

6절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수출신고서 일반사항

2. 수출신고서 항목별 기재사항

 

4장 관세환급 대상과 실무

1. 수출지원 관세환급

2. 과오납 환급

3. 계약상이 환급

4. 전자상거래물품 반환 환급

 

5장 FTA 통관 절차와 실무

1절 FTA 개요와 현황

1. FTA 개요와 체결 현황

2. FTA 법령 체계

 

2절 FTA 수입통관의 절차

1. 수입거래계약 전 확인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3. FTA 협정관세율 우선 적용 순위

4.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3절 FTA 수출통관의 절차

1. 수출거래계약 전 확인 사항

2. FTA 원산지증명서의 송부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4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반원칙

2. 직접운송과 원산지 결정의 특례

3.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5절 원산지 증명제도

1. 원산지 증명기관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5. 국내거래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도

6. 원산지 증명서류의 수정통보

 

6절 협정의 이행 관리

1. 원산지의 조사

2.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및 보류

3. 사후 조사 대응 매뉴얼

 

7절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과 제출

1.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2.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3. 의무 불이행자의 제재

 

6장 전자통관･임시개청･반입명령

1절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

1. 유니패스와 업무 범위

2. 유니패스와 전송방식

3. 유니패스 이용 방법

 

2절 임시개청제도

1. 임시개청의 업무

2. 임시개청의 통보

3. 임시개청의 수수료

3절 보세구역반입명령 제도

1. 반입명령의 절차

2. 반입명령의 대상

3. 반입명령의 발동

4. 반입물품의 처리

5. 반입명령 불응 등의 조치

 

7장 HS 품목분류(세번분류)

1절 HS 품목분류의 이해

1. 세번분류

2. HS 품목분류표

 

2절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1. HS 분류체계

2. HS 품목번호 표시방법

3. HS 품목분류표의 구성

4. HS 품목분류 통칙

5. HS 부호를 쉽게 찾는 방법

 

3절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3. 사전심사의 통보

4.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

5.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과

 

8장 관세감면과 분할납부

1절 관세감면의 이해

1. 관세감면의 종류

2. 관세감면의 근거 법령

3. 관세감면의 신청

 

2절 조건부 관세감면

1. 공장자동화기기 감면

2. 재수출 감면

3. 학술연구용품 감면

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

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감면

6. 항공기와 반도체장비제조용품 감면

7. 외국인투자 자본재 감면

8. 신･재생에너지용품 감면

9. 특정 행사용품 감면

10. 특정물품 면세

11.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2. 기타 조건부 감면세

 

3절 무조건 관세감면

1. 재수입 면세

2.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3. 상업용 견본 면세

4. 손상 감면

5. 소액물품 면세

6. 이사물품 면세

7. 여행자와 승무원 휴대품 감면

 

4절 ATA 까르네 재수출면세 통관

1. ATA 까르네 개요와 발급

2. ATA 까르네 이용의 편리한 점

3. ATA 까르네 이용 가능 물품과 국가

4. 재수출면세 기간

5. 재수출 불이행 시 조치

6. ATA 까르네 이용방법

7. ATA 까르네 이용의 유의사항

 

5절 관세의 분할납부

1. 관세의 분할납부 제도

2. 일반관세의 분할납부

3. 특별관세 분할납부

 

6절 사후관리제도

1. 사후관리의 대상

2. 사후관리의 기간

3. 사후관리 기관

4. 사후관리의 방법

5. 사후관리의 종결

6. 감면수입자 등의 의무사항

7. 용도 외 사용

 

9장 보세제도와 보세운송제도

1절 보세제도의 이해

1. 보세제도의 구분

2.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

3. 보세제도의 기능

 

2절 보세구역제도

1. 보세구역의 종류

2. 보세구역의 관리

3. 보세구역의 종류별 내용

4. 종합보세구역

 

3절 자유무역지역제도

1. 관세법 적용 제외 지역

2. 물품의 반출입

3. 역외작업

 

4절 보세운송제도

1. 보세운송의 이해

2. 보세운송 대상 수입물품

3. 보세운송 대상 수출물품

4. 보세운송의 신고

5. 보세운송의 절차

6. 보세운송의 기간과 도착 확인

 

10장 행정구제제도

1절 잘못된 행정처분의 구제제도

1. 행정구제의 절차

2. 행정과 사법 구제제도

3. 행정처분 전후 구제제도

4. 행정소송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5. 행정심판 절차의 임의 선택

6.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효과

 

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개요

2. 관세 불복 청구의 대상

3. 심사청구의 기간과 기관

4. 심사청구의 서류와 절차

5. 심사청구의 결정과 효과

6. 결정에 대한 불복

 

3절 처분 후 행정구제 절차

1. 처분 후 관세 행정구제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감사원 심사청구

 

4절 행정구제의 기준과 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기준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 관세 관행의 구체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