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핵심정보! 가상자산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TOP 10
1부 가상자산 투자자가 취득단계에서 마주하는 세금
01 가상자산이 도대체 뭘까?
02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투자금은 얼마나 될까?
03 가상자산에 투자할 종잣돈을 부모님에게 몰래 받아도 될까?
04 세법상 가상자산 ‘시가’를 활용한 절세비법
05 가상자산을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
06 현금 증여 vs. 가상자산 증여,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
07 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 시 가상자산 1억 원 더 증여
08 손주에게 가상자산 증여하면 오히려 이득
09 가상자산 투자는 내 돈으로, 생활비는 부모님 돈으로?
10 부모님에게 가상자산 투자금을 빌렸다는 말을 과연 믿어줄까?
2부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유단계에서 마주하는 세금
01 가상자산소득세,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할까?
02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이미 세금이 과세 중이라고?
03 가상자산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04 비거주자도 코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
05 가상자산 투자자를 지켜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Q&A로 알아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06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 시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
* Q&A로 알아보는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07 세금을 체납하면 가상자산이 압류·매각될 수도 있다
3부 가상자산 투자자가 이전단계에서 마주하는 세금
01 가상자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02 가상자산으로 돈 벌어 내 집 사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 Q&A로 알아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152
03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04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② PCI 시스템
05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업무에 집중하는 금융정보분석원
06 가상자산에는 ‘취득세’가 없지만,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있다
07 상속세,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08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
09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면?
10 사례로 살펴보는 증여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11 상속세 신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12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가상자산 계좌의 가상자산을 급히 처분했다면?
13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사전증여’
14 상속 전 세무사 만나서 상속세 줄이는 법
15 세무조사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고액 상속인’은 5년 더 관리된다
4부 가상자산 투자자도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기초지식
01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02 절세의 기초, 무조건 피해야 하는 가산세
03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04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받자
5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까?
01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알아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
02 가상자산 개발업체의 최근 세무조사 사례
0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04 가상자산 발행기업과 보유기업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부록1 해외 가상자산 세금을 통한 미래 가상자산소득세 예측
부록2 가상자산 용어 정리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 문]
3차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상자산 증여 이후 시가가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할 시점에 시가가 높게 평가된다면,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반환한 후 시가가 낮아진 시점에 다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자산가는 이렇듯 가상자산 하락장을 오히려 가상자산을 증여할 기회로 여긴다. _ 세법상 가상자산 ‘시가’를 활용한 절세비법(37p)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를 펑펑 줬는데도 세무서로부터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보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때 기존 증여재산을 전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 및 상속세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속세를 조사할 때 증여세를 추징한다니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계산 원리의 ‘합산’이란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_ 가상자산 투자는 내 돈으로, 생활비는 부모님 돈으로?(62p)
여기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꽤 많다. 먼저, 2027년 가상자산소득세 과세를 시행하기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까?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 시행 전일인 2026년 12월 31일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와 그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_ 가상자산소득세,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할까?(80p)
세법에서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이것이 가상자산소득세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자. _ 비거주자도 코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94p)
국세청은 2024년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한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하거나 징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 5월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시작했다. _ 세금을 체납하면 가상자산이 압류·매각될 수도 있다(130p)
이 내역들을 살펴보며 수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신의 왜곡된 기억을 하나씩 확인하게 된다. 부모에게 지원받은 돈이 3,000만 원뿐이어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따져보니 총 4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이 포착된 고객, 주택 취득 직전 보유한 가상자산이 40억 원이어서 본인이 다 벌었겠거니 생각했지만 몇 번의 청산을 통해 증여받은 가상자산 종잣돈이 6억 원이 넘었던 고객, 본인이 벌어들인 가상자산 수익 60억 원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결국 본인이 60억 원의 수익 중 3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된 고객 등 정말 수많은 추징 사례가 펼쳐진다. _ 가상자산으로 돈 벌어 내 집 사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148p)
모르면 내 돈 싹 털린다!
코인 투자자를 위한 한 권으로 끝내는 코인투자 세금
세금은 언제나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가상자산소득세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었다 뿐 이미 코인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이 점을 간과하였다가 코인 투자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연유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코인 투자에 사용한 투자금의 출처 역시 추징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수익률이 높은 코인 투자의 특징상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뜻하지 않은 엄청난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인 투자자가 반드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다.
투자의 완성은 세금,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든다!
투자의 최종 수익률은 세금이 결정한다. 코인 투자 역시 다르지 않다. 얼마나 잘 대비하는지에 따라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얼마큼 지킬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예컨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해외에 개설한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의 규모,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여부, 해외 지갑사업자와 연결한 지갑의 종류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코인을 증여할 경우 코인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인데,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 산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효과적인 증여 시기를 잡을 수도 있다. 한편 주식의 경우 미성년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어린 자녀에게도 주식을 증여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코인 증여는 어렵다. 그러나 개인지갑을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코인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들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취득·보유·이전 단계별 자산관리 비법 완벽분석!
결국 코인과 관련한 세금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코인 투자는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코인을 취득하는 과정, 2단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 3단계 코인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코인 절세의 핵심이다. 이 책의 저자는 상위 1% 자산가들을 상담하고, 코인에도 직접 투자하는 세무사로서 코인 투자의 각각의 단계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제 ‘가상자산’은 재테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이 책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과세 정책은 물론 다가올 가상자산소득세를 대비한다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