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24 19

노동법의 적용 1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판결 그 후 1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9
∙타다 사건이 남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의 새로운 판단방법 18
∙플랫폼 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24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31
∙배달 플랫폼노동에서 일의 배분과 수행방식에 대한 알고리즘 통제 40

근로조건 결정규범 46
∙사납금을 유지하는 단체협약과 강행법규의 충돌 4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50

근로조건 54
∙정액급제 포괄 임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54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61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계산의 방식 66
∙일백 번 넘게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금 100만 원은 과연 정의로운가? 68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대상 및 1일 장시간 근로의 방지 입법 75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관련 조문의 연혁과 체계 82
∙1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관한 법적 흠결과 해석 88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 9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98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이다 104
∙택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법적 한계 10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노동법적 의미 115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121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합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126
∙공기업 직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제도 131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37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의 실태 142
∙월급에 포함된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48
∙분리조치 시행 중 대면, 시내버스 배차ㆍ배차 제외 등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154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15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65
∙성희롱ㆍ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165
∙출근 일정 합의와 채용내정 성립 여부 172

근로관계의 종료 178
∙저성과자에게 적용되는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178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 사유 발생과 소의 이익 185
∙아파트 경비업무 방식 변경과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 192
∙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과 경영상 해고 200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06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지 여부 211
∙근로자의 ‘구두’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합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배척한 사례 218

노동조합 222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222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와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서 조합원 수 확인 방법 227
∙단과대학교수노조 설립 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학교법인의 원고적격 여부 235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금지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244

쟁의행위 251
∙직장폐쇄의 행위 유형으로 택배의 집화중단조치 251

비정규직 257
∙맞춤형복지비의 제척기간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른 시정명령 257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263
∙생산지원업무 도급에서 파견관계 성립 부인의 의미 271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 277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85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289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간의 차별대우 295
∙컨베이어벨트 작업 공정 사내하청관계의 본질 301
∙계약기간만료 이전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 갱신 기대권과 구제 이익 308
∙기간제 근로자인 고령자의 갱신 기대권 문제 313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320

사회보장, 노동시장 326
∙경험칙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하향조정 326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징계책임 339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345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와 판단기준 350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6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면접 질문과 장애 차별 360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364
∙기승인 상병과 직접사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조사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 369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7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별기준 378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판단 기준 384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선고형 390
∙꽃신 제작자 요양급여불승인 처분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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