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한결 저작권법 핵심정리(2025)

첫째, 변리사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쟁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여 저작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법조문은 별도로 편집하여 수록함으로써 법조문을 통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부터 기출문제까지 분석하여 변리사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축약하여 구성하여 저작권법을 본 서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Ⅰ. 저작권 정리 ·09

◆

 

제1장 저작권법 개관 10

제2장 저작권의 개념 12

 

Chap.2

저작물 · 13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3

제2장 창작성 14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6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22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25

 

Chap.3

저작권자 · 26

제1장 저작권자 26

제2장 공동저작물 27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30

 

Chap.4

저작권의 내용 · 31

제1장 개설 31

제2장 저작인격권 33

제3장 저작재산권 39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47

제1장 개설 47

제2장 권리소진이론 48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50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51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53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54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55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57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59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60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61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62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63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64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66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67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68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69

 

Chap.6

저작권의 활용 · 71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71

제2장 법정허락 73

제3장 저작권의 등록 74

 

Chap.7

저작인접권 등 · 75

제1장 저작인접권 75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78

제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79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80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81

제1장 저작권 침해 81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84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85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88

제5장 권리구제 89

 

Ⅱ. 저작권 판례 · 95

◆

 

Chap.1

저작권법 개관 · 96

 

Chap.2

저작물 · 96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96

제2장 창작성 96

제3장 저작물의 종류 96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07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09

 

Chap.3

저작권자 · 111

제1장 저작권자 111

제2장 공동저작물 111

제3장 업무상저작물 114

 

Chap.4

저작권의 내용 · 116

제1장 개설 116

제2장 저작인격권 116

제3장 저작재산권 118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125

 

Chap.6

저작권의 활용 · 132

 

Chap.7

저작인접권 등 · 134

제1장 저작인접권 134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35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35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35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재 · 136

제1장 저작권 침해 136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39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139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39

제5장 권리구제 139

 

Ⅲ. 법조문 · 143

◆

 

저작권법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