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무기정치 - 군사적 자산 또는 외교적 부담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한반도 내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핵무기 개발은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북핵문제, 군사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사용하지 못할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비핵화 협상에 임할 의지를 포기했는가?

● 한국 비핵전력의 대북 핵억지 능력.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재래식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합하여 대북 핵억지를 할 수 있는가?

●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제공하는 북핵 대비 확장억제는 동맹이 지속되는 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가?

●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 한국은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한국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한미동맹 가치와 이익에 해를 미치고,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며, 한국은 버틸 수 있을까?

● 핵무장 시 치르게 될 대가와 비용에 대한 국민여론. 핵무기 개발 시 치러야 할 국제사회의 압력, 소외, 제재 가능성을 파악한 후에도 70%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할까?

[목 차]
  

서문

 

제1부 핵무기 관련 국제정치적 담론

 

1장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가치와 의미

1. 핵무기란 무엇인가?

2. 국제정치와 핵무기

3. 핵무기와 핵전략

4. 제3차 핵시대의 도래와 도전받는 전략적 안정성

 

2장 핵무기 통제를 위한 핵군축과 핵비확산 국제레짐

1. 초기 핵보유국의 등장과 NPT의 출범

2. NPT의 ‘그랜드바겐’과 비핵국의 불만 증대

3. 수직적 핵확산과 핵군축의 진전

4. 핵비보유국의 이반과 21세기 핵군축의 과제

 

제2부 북한의 핵무기정치

 

3장 북한 핵무기 개발 환경: 탈냉전의 동북아와 한반도정치

1. 탈냉전 후 북한의 외교정책: 대미일 관계개선과 유엔 가입

2. 남북한 화해협력 모색: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3.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4. 북한의 체제위기

 

4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역사

2. 북한의 핵실험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4. 북한 핵프로그램의 종착점

 

5장 북한 핵무기 개발 목표: 체제안보를 위한 벼랑끝 외교 수단

1. 핵을 활용한 벼랑끝 외교의 선택

2. 북한 핵카드의 목표: 대미관계개선 및 ‘통미봉남’의 성과

3. 제2차 핵위기: 미국과는 벼랑끝 외교, 남한과는 교류와 협력

4. 북한의 비핵화 조건: 체제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5. 벼랑끝 외교의 종식: 핵무기의 군사화?

 

6장 북한의 핵전략: 억제, 강압, 그리고 전쟁 수행

1. 북한 핵무기의 임무, 역할, 군사적 효용성

2. 북한의 핵전략 구상: 제한 핵전쟁 승리전략

3.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지휘통제 구축 현황

4. 북한의 핵전쟁 준비태세 평가

 

7장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내용과 효과

1. 경제제재의 작동원리와 대북제재의 특수성

2.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3.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4.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5. 핵무기 개발 대북제재의 효과

 

제3부 남한의 핵무기정치

 

8장 탈냉전기 한국의 북한 비핵화외교와 평가

1. 한국의 대북 및 북핵정책 유형과 정부별 변천

2. 제1차 북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3.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4. 제3차 북핵위기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5. 35년 북핵외교의 실패 원인과 교훈

 

9장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정책

1. 한반도에서 비핵억제력의 역할

2. 한국의 비핵억제 및 대응전략 변천

3. 한국의 비핵억제 및 대응능력 특성

4. 비핵억제력의 효용과 전망

 

10장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의 가능성과 한계

1. 냉전기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철수

2. 확장억제정책의 배경과 내용

3. NATO식 핵공유와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한계

4. 확장억제의 신뢰성 평가: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11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한국의 자체 핵무장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한 이유

2.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 옵션 평가

3.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

4. 한국의 단계적 자체 핵무장 추진 전략

 

12장 한국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능력 평가

1.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재료

2. 과거의 핵물질 생산 시도와 수준

3. 한국의 핵무기 기술 수준 평가

4. 북한, 일본과의 분야별 비교 평가

 

13장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여론과 함의

1. 핵개발에 대한 국내 여론

2. 비용 고려 시의 핵개발 찬반 여론

3. 핵개발에 대한 전문가 여론

4.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여론

 

14장 핵정책의 사활적 중요성: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1. 사용하지 못할 무기?: 핵무기 사용 자제 사례

2. 김일성의 핵카드: 탈냉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도전

3. 비핵 한국의 대북 핵억지 능력

4.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동북아 정세 전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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