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실무-2025년도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1. 2025년도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2.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특히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의 주요 변화 내용을 반영

3. 최근 대법원 판례로 주목받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내용과 2024. 12. 19.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도 반영

[목 차]
  

제1부 노동법이란?

Ⅰ. 노동법의 의의

Ⅱ. 노동법의 연혁

Ⅲ. 노동법의 법원(法源)

제2부 근로기준법과 개별관계법

제1편 근로기준법

제1장 기초정보

Ⅰ. 목적

Ⅱ. 기본원리

Ⅲ. 「근로기준법」상 용어 및 개념의 정의

Ⅳ.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Ⅵ.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Ⅰ.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Ⅱ. 채용내정ㆍ시용기간ㆍ수습

Ⅲ.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보호규정

제3장 취업규칙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Ⅲ.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절차

Ⅳ. 취업규칙의 신고

Ⅴ. 취업규칙의 효력

Ⅵ.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Ⅶ. 기숙사

제4장 근로계약의 내용

Ⅰ. 임금

Ⅱ. 근로시간

Ⅲ. 휴식제도

제5장 인사이동 및 징계

Ⅰ. 인사이동

Ⅱ. 징계

제6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Ⅰ. 기업변동

Ⅱ.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Ⅲ. 기업분할과 근로관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Ⅱ. 해고

Ⅲ. 근로관계의 종료와 근로자 보호

제2편 근로자퇴직급여제도

Ⅰ. 의의

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3편 취약근로자의 보호제도

제1장 연소자의 보호

Ⅰ. 의의

Ⅱ. 연소자의 사용제한

Ⅲ. 연소자의 근로조건

제2장 여성의 보호

Ⅰ.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Ⅱ. 남녀고용평등법상 주요내용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Ⅰ. 의의

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Ⅳ.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4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1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근로기준법」상 규정

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의의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Ⅲ.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Ⅴ.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부 산업재해ㆍ안전과 보건

제1편 재해보상 및 보험제도

제1장 재해보상의 법적 체계

Ⅰ. 「근로기준법」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Ⅲ.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제2장 산업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Ⅰ. 의의

Ⅱ.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Ⅲ. 휴업보상 및 휴업급여

Ⅳ. 장해보상 및 장해급여

Ⅴ. 유족보상 및 유족급여

Ⅵ. 장례비

제3장 산재보험의 적용

Ⅰ. 보험관계의 적용

Ⅱ. 보험가입자

Ⅲ. 적용근로자

Ⅳ. 보험관계의 성립

Ⅴ. 보험관계의 소멸

제4장 재해보상ㆍ보험급여의 지급요건

Ⅰ. 의의

Ⅱ. 업무상 재해

Ⅲ. 출퇴근 재해

Ⅳ. 근로자의 고의ㆍ중과실의 부존재

제5장 재해보상의 방법 및 재해보상청구권의 보호

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방법

Ⅱ. 재해보상청구권의 보호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이의

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불복제도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불복제도

제2편 안전과 보건

Ⅰ. 총설

Ⅱ.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Ⅳ. 유해ㆍ위험예방조치

Ⅴ. 근로자 보건관리

Ⅵ. 안전ㆍ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Ⅶ.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부록 중대재해처벌법령

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Ⅱ.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요 판례 사례

Ⅲ.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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